본문 바로가기

"황교안 조사한다"는 세월호 특조위, 어떤 권한 가졌나

중앙일보 2019.05.02 05:00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1일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한다고 밝히며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설립된 독립 국가기구다.
 
특조위는 어떤 조직인가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팻말을 들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직권조사 개시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팻말을 들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직권조사 개시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지난해 3월 출범한 특조위는 2017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활동 근거를 두고 있다. 이 특별법에 따라 특조위 산하에 가습기 살균제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등이 설치됐다. 이 중 4·16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2016년 9월 해산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기에 이은 ‘2기 특조위’ 성격을 띤다.  

 
특조위는 지난해 12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과 초동 조치 ▲정부 대응의 적정성 ▲정보기관 개입 및 진상 은폐 의혹 ▲구조ㆍ구난의 적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해경 및 관련 기관들의 출동 조치가 적절했는지와 해경 상황실 및 지휘부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대기방송의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참사 당시와 이후 대응조치,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인물에게 전달된 정보의 생산 경위와 전달 과정, 대통령의 구체적 대응조치가 없었던 이유 등도 조사한다.  
 
올해까지 활동 예정이었던 특조위는 지난달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특조위는 조사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고, 기간 내 활동 완료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떤 경우 조사에 착수하나
특조위는 직권 조사 외에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청했을 때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황 대표에 대한 조사 역시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요청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 사안은 직권조사 외에 특조위에 조사 신청된 첫번째 안이다. 다만 황 대표에 대한 의혹이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특조위가 직권조사하던 ‘정부 대응 적절성’ 과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 기존 사건과 병합해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특조위의 ‘조사권’은 어디까지?
특조위는 강제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특조위가 황 대표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을 때 황 대표가 끝까지 이를 거부한다면 최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아직 황 대표 출석 요구 여부 등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위가 조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에는 검찰 등에 수사를 요청하게 된다. 특히 사회적 참사 특별법 제29조에 따르면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조위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는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하여야 하고,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등 수사와 판결을 지연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또한 특조위는 횟수에 제한 없이 국회에 특검을 요청할 수 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특조위의 요청이 있은 지 3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더라도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겨져 요청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황교안 "수사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16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앞에서 열린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이날 오전 한국노총 행사에 참석한 황 대표는 현장에 모인 기자들에게 “(특조위에) 수사권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수년 동안 세월호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황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는 수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혐의없음’이었다”며 “온 국민의 가슴에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공유하기

중앙일보 뉴스레터를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