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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특조위, 황교안 조사 결정…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중앙일보 2019.05.02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참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당 “참사를 정치적 이용”

특조위는 지난달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신청사건 조사 개시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1월 특조위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 대표가 세월호 수사 과정에서 방해와 외압을 행사했는지 조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한 내용을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피해자와 그 가족이 신청했을 때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특조위 관계자는 “(황 대표 조사 건이) 사회적 참사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조사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사건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조사하던 ‘정부 대응 적절성’ 과제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 기존 사건과 병합해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조위엔 강제조사권은 없다. 특조위는 황 대표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년 동안 세월호 수사 방해라는 명목으로 황교안 대표를 공격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과는 ‘혐의 없음’이었다”며 “충격과 아픔으로 남은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유진 기자 kwen.y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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