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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정년 ‘65세’시대…5월부터 차 사고나면 보험금 더 받는다

중앙일보 2019.04.30 17:19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5세로 올라가면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중앙포토]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65세로 올라가면서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중앙포토]

 
오는 5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보험 지급액이 늘어난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취업가능연한(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올린 지난 2월의 대법원 판결이 반영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협회ㆍ보험개발원과 협의해 교통사고 손해 배상금액의 책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로 상향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내일부터 적용한다. 100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은퇴 시기를 미루면서 65세까지 일하는 사회적 흐름이 제도에도 영향을 준 것이다.
 
 
표준약관이 바뀌면서 자동차사고에 따른 지급 보험금도 오른다. 현행 표준약관을 보면 사망ㆍ후유장애에 상실수익액과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비자가 부상을 입으면  휴업손해액을 준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취업가능연한이다. 쉽게 설명하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가 생기면 정년까지 일해서 벌었을 수익을 지급한다. 앞으로는 일할 수 있는 정년이 연장된 것을 고려해 5년 치 수입을 더 지급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보험금 구조를 보면 상실수익액은 ‘1일 임금과 월 가동일 수,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를 따져 지급한다. 가동 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5년) 늘어난 셈이다.
 
예컨대 35세 일용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60세까지 25년 동안 일한 것으로 가정하고 상실수익액 2억7700만원을 지급했다. 앞으로는 30년 일한다고 보고 3억200만원을 주게 된다.  
 
사망, 후유장애에 따른 위자료도 인상된다. 그동안 60세 이상은 5000만원을 줬는데 5월부터 65세 미만이면 8000만원으로 오르고 65세 이상은 5000만원을 적용한다.  
 
 
금감원의 보험감독국 한창훈 팀장은 “교통사고 피해자는 자동차 보험의 신규가입 또는 갱신 시점과 관계없이 5월 1일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65세로 계산된 사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험료 인상 압박도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이 늘면서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연간 12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현재 전체 담보지급액이 11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약 1.2% 더 지급될 수 있다. 이미 여러 손보사가 취업가능연한 상향 조정에 따른 보험료 인상안 검증을 보험개발원에 요청했다.  
 
보험연구원의 전용식 동향분석실장은 “육체노동자의 정년이 늘었다는 것은 일용근로자는 물론 전업주부 등 사고 당시 수입이 없는 무직자까지 포함한다”면서 “그만큼 사고 배상금액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재원을 마련을 위해 보험료 상승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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