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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마약사건에…정부, 마약전담 조직 만들었다

중앙일보 2019.04.30 10:01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연합뉴스]

최근 클럽 버닝썬, 연예인 박유천 등 마약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마약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행정안전부는 식약처 산하에 마약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인 마약안전기획관 직을 신설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직제 개정령안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신설되는 마약안전기획관 밑에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둔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분석해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해 상시 감시하게 된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유천씨. [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박유천씨. [연합뉴스]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제조·수출입, 판매·구입, 조제·투약, 폐기 등 모든 취급 내용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5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 마약류 감시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 등 감시에 필요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쌓인 정보를 활용해 의사와 환자에게 과다 처방된 마약류 투약 정보를 분석·제공하기로 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폐해 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해 보건소, 거점 약국·병원을 통해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선태 식약처 혁신행정담당관은 “향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재활교육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것”이라며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는 예방·홍보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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