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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한국당서 ‘곡소리’ 나오고, 황교안·나경원 원망하게 될 것”

중앙일보 2019.04.29 16:49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물리력을 사용한 자유한국당 의원 총 29명을 무더기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18명의 한국당 의원을 고발한 데 이어, 이날 2차로 19명의 의원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와 국회 의안과 사무실 무단 점거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 1·2차 37명 중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중복이다. 
 
2차 피고발인에는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비례대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 19명이다. 
 
민주당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면서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동물국회’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위반 사례가 나온 만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직접 카메라 휴대폰으로 불법 행위를 한 (한국당) 사람들 사진을 30장 찍어놨다”며 “제 이름으로 고발 조치하겠다. 제가 그 사람들에게 ‘난 더이상 정치 안 할 사람’이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발로 실제 처벌받는 사람이 나온다면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처벌이 엄하게 이뤄질 경우, 피선거권 제한으로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없었던 지난 2011년 4대강 예산 날치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당시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입장을 막았고, 그 자리에 있던 저는 공무집행 방해로 4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며 “지금은 선진화법을 만든 상태에서 알고도 (물리력 동원 회의 방해를) 한 것이다. 고의성이 짙어 더 강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당은 정치적으로 절충하고 서로 취하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은데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 죄)가 아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며 “아마 조금 지나 재판이 실제로 시작되면 한국당에서 ‘곡소리’가 나고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원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의원뿐 아니라 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도 고발했다. 1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명단에 포함했고, 2차 고발에는 보좌진 2명을 비롯해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신원 미상의 보좌진 및 당직자 전원을 대상에 넣었다. 국회 보좌진 등이 익명으로 글을 올리는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페이지에서는 “솔직히 말해 몸싸움, 고성, 욕설의 선두에 우리 보좌진들이 있는 것인데 나중에 ‘몸빵’한 우리들만 수사받고 재판받고 ‘빨간 줄’ 생기는 건 아닌지 가족들은 매일같이 걱정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의당도 이날 나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 등 총 42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회의 방해, 특수 감금 및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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