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끝? 반도체 대기업 이익 줄자 성장률 쇼크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전분기 대비 -0.3%)로 떨어진 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국내 수출에 기여하고 있는 반도체·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주력 산업 침체가 한몫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 일각에선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5일 배포한 '긴급 관계장관회의' 자료를 보면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은 설비투자(전기비 -10.8%)와 수출(-2.6%), 건설투자(-0.1%)가 감소한 탓이었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효과를 거두고자 했던 민간소비도 직전분기 1% 증가에서 올해 1분기에는 0.1% 증가해 증가폭이 급격히 줄었다.
설비투자와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끝난 여파가 컸다. 고광희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장은 "수출의 21%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이 많이 감소하는 등 4개월 연속으로 수출이 줄어든 것이 GDP 성장률 부진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 대표 반도체 제조사인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실적(15조6000억원)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쳤다. SK하이닉스 역시 전년 동기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 1분기 영업이익(1조3700억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기업이 영위하는 주요 수출 산업의 침체가 경제 성장률 후진으로 이어진 것은 한국 경제 내부의 '낙수효과' 비중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물론 학계 일각에선 '낙수효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다. 대기업 주도 주력 산업의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가 과거보다 줄었고, 고용 창출력도 떨어졌다는 게 그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도 올해 초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오래전에 낙수효과는 끝났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것처럼 대기업 성장세 저하가 곧바로 경제 부진으로 연결되는 게 올해 1분기의 현실이란 것이다. 당장 대기업 성장세가 꺾이면 법인세 세수 감소로 이어져 사회 복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세계 경기 하강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외부 요인'을 주로 거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외부 요인에 대응한 국내 경제 정책의 취약성도 동시에 제기한다. 반도체 하강 국면에서 또 다른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또 서비스 산업 등 내수 산업 경쟁력도 함께 키워야 대외 변수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경우 내수 경제를 키울 '수요'를 늘리는 데 주목했지만, 어떤 내수 경제를 키울 것인지에 대한 공급 측면의 전략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제조업의 성장성 저하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설비, 각종 부품 등 다른 연관 제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다양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다각화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