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왼쪽)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가 이뤄진 서울의 한 호텔 숙박비를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29/75f1a9ae-a65b-4c37-8395-cbddc801b3dd.jpg)
승리(왼쪽)의 투자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접대'가 이뤄진 서울의 한 호텔 숙박비를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밝혔다. [중앙포토·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를 서울 청담동의 한 술집에 초대해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었다. 동업자인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는 성접대를 목적으로 이 자리에 유흥업소 종사자 여성 10여 명을 불렀다. 경찰 관계자는 “유씨가 일본인 투자자를 위해 유흥업소 여성을 부르고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며 “당시 참석했던 유흥업소 여성도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성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지목된 장소는 서울 시내 한 호텔이다.
그런데 이 호텔 숙박 비용 3000만원을 승리가 YG엔터테인먼트 법카로 결제했다. YG가 범죄에 쓴 돈을 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YG 측은 “승리가 쓴 건 YG가 지급한 개인 기명 법인카드”라며 “업무 외적으로 쓴 비용이 발생하면 승리가 나중에 정산하는 식으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회사 임직원의 일탈에 법카를 썼을 때 책임은 누가 질까, 회사는 책임이 없는 걸까. 국내 신용카드 업계 ‘빅3’인 신한ㆍ삼성ㆍ현대카드 법인카드 영업팀을 통해 취재한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봤다.
![[중앙포토]](https://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904/29/c11b6f24-22f9-4787-9e72-ed6ce45b0286.jpg)
[중앙포토]
- 법카와 일반(개인) 신용카드 차이는 무엇인가.
- 개인 신용카드는 개인의 발급 의사와 신용에 따라 한도를 정해 발급합니다. 사용에 따른 책임도 당연히 개인이 집니다. 법카는 법인의 발급 의사ㆍ신용에 따라 한도를 정해 발급합니다. 회사 입장에선 법카를 도입하면 비용 지출 시 평균 30일 정도 자금 여유가 생기고,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도 인정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카는 YG 해명처럼 특정 임직원만 사용 가능한 개인 명의 카드와 사용인을 따로 지정하지 않은 무기명 법카로 나뉩니다.
- 법카 사용처엔 제한이 있나.
- 법카라고 해서 개인 신용카드와 달리 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사용처ㆍ사용시간(주말 사용 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쓰는 ‘클린 카드’가 대표적입니다. 법카 사용 규정은 카드사가 아닌 회사의 고유 영역입니다. 다만 법카는 현금 서비스가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 법카를 개인 용도로 쓸 수 있나.
- 불법 행위에 법카를 썼을 경우 회사도 처벌받는지.
- 기본적으로 법카의 사용ㆍ관리 주체는 법인입니다. 개인의 부정한 법카 사용에 따른 책임도 법인이 집니다. 불법 행위 결제에 대해 회사가 알고도 허락했다면 횡령을 허용해 준 셈이라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직원 귀책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선 법인이 해당 임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용카드를 쓰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법카로는 받을 수 없나.
- 무이자 할부나 리볼빙같이 개인 신용카드를 쓸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법카에선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카사용시 발생한 포인트(캐시백, 항공 마일리지 등)는 개인이 임의로 쓸 수 없고, 법인 동의를 받아 법인 계좌로 입금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