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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김정은 그 JSA 도보다리 열린다···北 침묵에 '반쪽 개방'

중앙일보 2019.04.29 11:12
오는 1일부터 공동경비구역(JSA)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과거 견학 코스에 포함되지 않았던 도보다리도 갈 수 있게 됐다.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에 따라 JSA 전 지역에서 비무장화 조치가 완료돼 안전이 확보됐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군사분야 합의에서 약속된 JSA 남북 자유왕래 조치는 북한의 협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JSA 개방은 남측에서만 ‘반쪽 개방’으로 우선 실시된다. 북한의 묵묵부답에 따른 ‘고육책’인 셈이다.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미군이 도보다리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뉴스1]

27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미군이 도보다리 앞에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뉴스1]

국방부는 29일 “지난해 10월 일시 중단된 판문점 견학을 오는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며 “관광객들이 도보다리, 기념식수 장소 등 지난해 4·27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견학 장소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판문점선언 1주년을 맞이해 판문점 견학을 희망하는 국민 여망, 향후 이루어질 남북간 자유왕래 사전 준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3자간 협의 촉진 등을 위해 우선 판문점 남측 지역부터 견학을 재개할 것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를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해 4ㆍ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도보다리를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청와대사진기자단]

이번에 개방된 JSA 방문 코스는 도보다리 등으로 확대된다. JSA 자유왕래 준비 과정에서 설치된 남측 지역의 신규 북한 초소와 이미 폐쇄된 과거 초소도 둘러볼 수 있다. 현재 신규 북한 초소에는 북한군이 들어와 있지 않다. 군 당국자는 “군사분계선(MDL) 북측 지역으로 넘어가진 못하지만 비무장화 조치로 안전이 확보돼 관계자 인솔 하에 더 많은 지역을 견학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말 지뢰 제거, 화기 철수 등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이번엔 JSA 남측 방문 코스에 도보다리 등이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당초 기대됐던 JSA내 남북 자유왕래는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지난해 9·19 군사분야 합의 이후 남북은 JSA 관할권을 갖는 유엔사와 3자 협의체 회의를 열어 JSA 자유왕래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3차 회의 이후로 해당 논의는 중단됐다.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검증하는 남측 군 관계자들 모습. [국방부 제공]

지난해 10월 JSA 비무장화 검증하는 남측 군 관계자들 모습. [국방부 제공]

정부는 이날 “JSA 자유왕래를 위해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않아 향후 일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11월 이후 실무 협의가 열리지 않고 있고 이후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고 있지만 응답이 없다”며 “가을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건 유엔사 배제 의도 때문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새로 만들어지는 JSA 내 초소의 관리·운영 주체를 둘러싸고 북한이 유엔사 역할을 최대한 축소하려 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남북 군사합의는 양측의 성과이므로 초소 관리에 유엔사가 개입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결렬돼 북한이 남북 대화의 문을 걸어 잠갔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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