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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에…"민주당 해산" 맞불

중앙일보 2019.04.29 06:29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 캡처]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엿새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올려달라'는 글도 게재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에는 지난 28일 오후 7시 30분쯤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을 청원 사이트에 그대로 올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가 국민청원 페이지가 아닌 토론방에 글을 올린 건 청와대가 최근 국민청원제를 '시즌2'로 개편하며 청원 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31일부터 토론방에서 100명 이상 사전 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되도록 했다. 중복·비방 등 부적절 청원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민주당 해산 청원을 요구한 글쓴이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은 그대로 청원 사이트에 올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은 올려 주지 않으면 청와대 국민 소통 광장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전 동의라는 명목으로 걸러 낸다면 국민으로부터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겠다는 것"이라며 "한쪽 귀로만 듣겠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한국당 해산 청원과 나란히 청원 사이트에 올려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은 29일 오전 6시 기준 추천 1220개·비추천 977개를 받았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앞서 한국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게재된 지 6일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으며 이날 오전 6시 기준 29만명이 동의에 참여했다. 이로써 이 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청와대 공식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국당 해산을 주장한 청원인은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 발목잡기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며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치고 있으며 대한민국 의원인지 일본의 의원인지 모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본다"고 썼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자유한국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기록해 정당해산 청구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몸싸움까지 불사하는 '동물국회' 모습을 보이자 단시간에 공식답변 요건을 달성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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