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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개특위, 1시간 만에 산회···패스트트랙 처리 무산

중앙일보 2019.04.26 22:15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문체위 회의실로 사개특위 장소를 변경한 이상민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가 26일 자유한국당의 저지에 장소를 옮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했으나, 결국 1시간 만에 산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3당은 당초 이날 오후 8시 국회 본청 220호실에서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의할 예정이었으나, 자유한국당의 회의장 봉쇄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옮겨 회의를 9시20분쯤 개의했다. 이날 회의는 패스트트랙 지정에 필요한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의결정족수에 미달, 의결에는 이르지는 못한 상태로 개의됐다.  
 
한국당 의원들의 강력한 항의 속에 오후 9시20분쯤 개의를 선언한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은 곧바로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을 상정했다. 이상민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이 오신환, 권은희 의원에서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사보임됐다는 소식을 알리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8명이 전원 자리했고, 전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사보임으로 교체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참석했다. 사개특위 소속 한국당 의원 7명은 전체회의 개의 및 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안건 상정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회의에는 임했다.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참석이었다.
 
그러나 오신환ㆍ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에 대한 사보임 의견에 논쟁하며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없었다. 민주당은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 봉쇄 등 회의 자체를 방해했다고 몰아세웠으며, 한국당 의원들은 회의 시간ㆍ장소 등이 공지되지 않은 만큼 원천무효라고 맞섰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사개특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회의에 참석한 임재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하지만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끝내 회의에 불참했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 진행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을 상정한 것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이 위법한 만큼 채이배, 임재훈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사보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위원 사보임은 위법”이라며 “채이배 의원과 임재훈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으로 자격이 없고, 위원 구성이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보임절차와 관련해 의장이 정상적으로 결재했고, 그동안 국회의 관행에 따라 얼마나 많은 사보임이 임시회 중에 생겼느냐”며 “사보임 문제는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상직 한국당 의원은 “임재훈 의원의 자격에 대해 허가권자는 의장”이라며 “이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 의장이 제대로 국회법 제48조 6항을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에서 적절성 여부를 당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왜 사개특위에 와서 의안상정 자체를 방해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이석했다. 결국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했고, 이상민 위원장은 격한 공방 속에 산회를 선언했다. 사보임된 오신환 의원은 이날 회의장을 찾아 발언권을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오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므로 발언권을 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면서 공방을 계속 이어가자 이 위원장은 오후 10시 23분쯤 산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불참한 채 진행됐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회의장에 진입하려 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에 누워 ‘독재타도’, ‘문재인 독재자’를 연호하며 입장을 저지해 집으로 돌아간다”며 “저녁 10시 25분 KTX로 목포로 간다”고 전했다.  
바른미래당이 26일 오후 개의 예정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6일 오후 개의 예정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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