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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사개특위 위원장, 질서유지권 발동

중앙일보 2019.04.26 21:22
정개특위(왼쪽)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정개특위(왼쪽)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은 26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회의장 입구 봉쇄와 관련해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질서유지권은 국회의장 및 위원장이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제지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위해 이날 오후 8시 전체회의를 각각 열 계획이었으나 한국당 측이 회의장 입구를 막아 개의하지 못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가로 막고 출입을 봉쇄하면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뉴스1]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사법개혁특위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을 점거하며 이상민 위원장 등 참석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전체회의가 열려도 정족수(5분의 3)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 가능성 때문에 국회 주변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바른미래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날 회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패스트트랙 4법 발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한국당은 인편 접수를 저지하고자 국회 의안과를 장악한 뒤 출입을 차단했지만 입법발의시스템이라는 절차를 막을 수는 없었다.  
정개특위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심상정 위원장 등정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임현동 기자

정개특위 진입 막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6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 앞을 점거하며 심상정 위원장 등정개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 임현동 기자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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