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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국회’ 허 찌른 전자시스템…한국당은 “입법 꼼수다”

중앙일보 2019.04.26 20:25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국회’라는 오명에도 ‘육탄방어’ 했던 자유한국당이 26일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에 저지선을 뚫렸다. 온라인으로 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허를 찔린 셈이다.
 
26일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이 포함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4법 발의를 모두 마쳤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저지로 패스트트랙 4법 중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지 못하다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저지선을 돌파했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시스템 구축 후 처음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 2005년 구축됐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활용하지 않았다.
 
관례상 인편으로만 접수가 이루어지다 보니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다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으로 온라인 접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은 각 의원실에 부여된 아이디로 인트라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에 의안과 직원들은 점거된 사무실이 아닌 다른 사무실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의안 접수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는 전자 입법발의시스템 이용을 독려했었지만, 이 방법이 생소하고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보니 의원실에서 거의 이용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했다”며 “편법과 불법, 꼼수 법안 접수”라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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