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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개특위, 오후 8시 개의…선거법 개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중앙일보 2019.04.26 19:31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막혀 회의실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뉴스1]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6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개특위 회의실 앞에서 자유한국당 관계자에 막혀 회의실에 들어서지 못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26일 오후 8시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정개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다만 한국당이 정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을 것으로 보여 회의 개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개특위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후 8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연다고 공지했다.
 
정개특위는 18명으로 구성됐는데 더불어민주당은 8명, 자유한국당은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최소 11명이 필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렸다.
 
특히 각 정당은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수를 우선 배정한 뒤, 해당 정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잔여 의석을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권역별로 배분하도록 했다.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석패율 제도를 도입했고, 현행 만 19세로 규정된 선거연령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선 여야 4당 모두 크게 이견이 없는 탓에 전체회의에 선거제 개편안이 상정될 경우 패스트트랙 지정은 무난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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