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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개특위, 오후 8시 개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시도

중앙일보 2019.04.26 19:03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서로 엉켜있다. 왼쪽은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26일 국회 의안과 앞에서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와 서로 엉켜있다. 왼쪽은 이철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6일 오후 8시 전체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다만 한국당이 사개특위 회의장 진입을 물리력으로 막을 것으로 보여 회의 개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 8시 220호(사개특위회의실)에서 사개특위를 열겠다”며 “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대한 안건”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이날 전자 입법발의시스템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접수를 완료했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또 다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이미 접수된 상태였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모두 접수 후 특위에 회부됨에 따라 사개특위는 재적위원 18명 중 5분의 3(11명) 이상 찬성으로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게 됐다. 이상민 의원을 포함한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은 모두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사개특위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다 통보했다”며 바른미래당 위원 2명과 민주평화당 위원 1명에게도 회의 소집 소식을 전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 소속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평화당 의원들이 모두 참석하면 총 11명으로, 패스트트랙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전날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권은희 의원에서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를 허가했다.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대로 충돌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럴 리가 있겠느냐”며 “그런 일이 있으면 엄연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돼있고,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회의를 원천봉쇄한다든가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침해한다든가 하는 것은 단순 불법이 아닌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이 들어오면 바로 처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등에 엄중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있다”며 “이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고 행동을 유의해달라. 법과 원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강력규탄,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라도 막겠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사개특위 개의의 뜻이 알려지자 당장 자유한국당은 결사저지의 입장을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원인무효인 의안을 가지고 사개특위를 연다고 하는데 한국당은 강력히 계속해서 투쟁을 하기로 했다”며 “명백히 불법 사보임에 의한 사개특위 의안접수도 가짜인 사개특위의 개의를 막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조로 나눠서 445호와 220호에서 대기하도록 하려고 한다”며 “할 수 없이 물리적으로라도 막으려고 한다. 가짜 회의에 대해 최대한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445호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이고, 220호는 사개특위가 열리는 회의실이다.
 
아울러 나 원내대표는 우리는 오늘 승리했다. 우리가 이들의 잘못된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다”라며 “저희가 철저히 이들의 꼼수 법안을 막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전자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6월말이고 패스트트랙만 철회하면 즉시 모든 논의를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며 “활동시한이 남았음에도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한참 퇴보하는 행위다. 결국 이것은 의회테러”라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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