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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에 “꼼수 날치기” 반발

중앙일보 2019.04.26 18:36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6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하는 선거제 및 개혁법안을 모두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것에 대해 “날치기 국회로 대한민국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2중대, 3중대와 함께 이 국회를 온통 야합과 꼼수로 날치기 국회를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입안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국회 의안과에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을 제출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의안은 반드시 서류로 접수해야 된다. 그리고 접수는 방문해서 701호(의안과)에 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우리 국회법에는 전자결재의 예를 규정한 적이 없다. 이 편법과 불법, 꼼수에 의한 의안번호 부여, 꼼수 법안접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곳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 헌법을 준수한다고 했고,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다 했다”며 “그런데 문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당이 국회법을 파괴하면서 국민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법, 무법천지와 민생파탄 고통에 신음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현재까지의 싸움도 우리는 정도를 걸었고, 헌법과 국민, 나라를 지키는 싸움을 해왔다”며 “이제 불법적인 의안 등록이 무효임을 선언하면서 회의를 통해 또다시 날치기, 불법처리를 하려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양석 정책위의장도 “우리가 3일 밤을 지새우면서 지켰던 우리들의 마지막 장소(701호)가 허탈한 속임수로 뚫렸다”며 “이렇게 야당과 국민을 철저히 속이고 기만한 여당을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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