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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중기부 장관 청년·신산업 적극 지원 약속…"단, 사회 환원하라"

중앙일보 2019.04.26 18:0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청년 기업인들과 첫 상견례를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19층에서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 소속 회원사·벤처기업 청년 대표이사 등 20명과 약 90분 가량 간담회를 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 '탄력근로제' 대해서도 유연한 입장 내놔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네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벤처 CEO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앞줄 왼쪽 세번째)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네번째)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청년 벤처 CEO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이 되기 위해 정부가 정말로 해주어야 하는 게 무엇인지 이야기해달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작한 스케일업 펀드는 2022년까지 12조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 라스베가스의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핀란드의 슬러시(창업 전시회) 같은 대한민국의 ‘스타트업 엑스포’를 만들고 이를 연례행사로 이어가겠다”고 벤처·스타트업 육성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엔 방탄소년단(BTS)을 전속모델로 둔 국내 유니콘 기업 ‘엘앤피(L&P) 코스메틱’ 현장을 방문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 벤처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청년 벤처기업인들을 만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간담회에선 다양한 건의 사항이 쏟아졌다. 김국현 중기위 부위원장은 “가업 상속을 부(富)의 대물림이 아닌 기업 경쟁력 차원으로 봐주고, 근로자 수 유지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요건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이에 “기재부에 의견을 제안하겠다”면서도 “단,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기업에서도 사회적 환원이 있어야 한다. 스타벅스·빌 게이츠 등은 사회적 자산으로 성공했으니 95%는 사회에 환원해야한다는 이야길 공통적으로 했다”고 강력한 답변을 내놨다.
 
2020년부터 적용을 앞두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IT분야 등에 탄력근로제가 적용되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박 장관은 “개인적으로도 300인 미만 근로시간 단축이 걱정된다”며 “게임 등 특수업종의 특수성을 안다. 밤낮을 바꿔 근무하는 등 개선안을 검토해 업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박 장관이 “안 되는 건 확실히 안 된다고 해야 한다”며 반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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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청년 벤처기업 대표들은 “기존에 없던 신산업을 하다보니 공공기관에 담당자도 없고, 법률 해석에 혼란도 있다(전상열 나우버스킹 대표)”, “국내 유전자 검사 기술력이 세계 최고인데 규제 때문에 해외법인에서 하고 있다(강병규 제노플랜 대표)”, “자기자본대출로 대출자에게 신속한 자금공급이 가능한데 P2P(온라인) 대출 기업은 규제로 막혀있다(이효진 8퍼센트 대표)” 등 주로 규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현행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대부분을 허용해주고 해선 안 되는 것만 정해두는 방식)로 바꿔나가고, 중기부가 나서서 각 소관 부처들과 이야기해보겠다”며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융합인데, 정작 융합 회사들이 현행 산업분류에 해당이 안돼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정부가 고쳐야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중기부와 대한상의 간에 ‘규제혁신 핫라인’을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로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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