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리보는 오늘] 문 대통령, 이미선·문형배 재판관에 임명장 수여

중앙일보 2019.04.25 05:00
文대통령,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에 임명장 수여합니다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배·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립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18일까지 송부를 해달라고 재요청을 했으나 불발된 바 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이던 19일 현지에서 전자결재 형태로 두 후보자를 임명했습니다. 당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번 임명으로 정치권과의 협치에 빨간 등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이 재판관의 주식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등에 쓰일 추경안이 국회 제출됩니다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등에 쓰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조문규 기자.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등에 쓰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조문규 기자.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 국회에 제출합니다. 추경안에는 재난 피해 복구,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 대응에 필요한 여러 민생 현안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추경안 심사에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현재로썬 추경안 심사가 언제 시작될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달 7일까지인 4월 임시국회는 멈춰선 상태고, 5월 임시국회 역시 불투명하다는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에 당장 투입돼야 하는 강원 산불과 포항 지진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됐다는 점을 부각해, 한국당 참여를 압박한다는 방침입니다.
▶더읽기 패스트트랙에 추경, 법안심사 모두 멈추나…한국당 국회 일정 ‘보이콧’

 
김정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전용열차를 타고 북-러 국경을 넘어 하산역에 도착했다. [사진=연해주 주정부 홈페이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4일 오전 전용열차를 타고 북-러 국경을 넘어 하산역에 도착했다. [사진=연해주 주정부 홈페이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오늘 한국시간으로 12시부터 1시까지 1시간 동안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김 위원장은 최소 2박 3일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머물며 북러 정상회담과 북한 유학생과의 간담회, 주요 시설 시찰 등의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4일까지 국내 일정을 마친 뒤 25일 오전 연해주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국영TV채널 '로시야'와의 인터뷰에서 "매우 유익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기대를 표시했습니다.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개농장. [사진 카라 제공]

개농장. [사진 카라 제공]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오늘부터 한 달간 무허가(무등록) 영업자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합니다.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반려동물 생산농장과 판매업체(펫숍), 동물장묘시설, 애견호텔 훈련소 등 동물 관련 서비스 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적발된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고발 조치토록 할 방침이며, 무허가 업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허가받은 동물생산업체와 동물전시업체 등에 대해서도 맹견 소유 여부와 의무교육 수료 등 안전 관련 준수사항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실험 아이디어 공모, 이벤트만 참여해도 바나나맛 우유가!
공유하기
광고 닫기

미세먼지 심한 날엔? 먼지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