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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계속 올린다···'김현미 시즌2'도 타깃은 다주택자

중앙일보 2019.04.23 16:18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에도 주택 공시가격이 더 오를 전망이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정책에 따라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9 주거종합계획’을 23일 발표했다. 최근 김현미 장관이 선포한 ‘국토부 시즌 2’ 체제에서 나온 첫 주거종합계획이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집값 잡기 강공 드라이브가 계속되는 셈이다.  
 

국토부 2019 주거종합계획 발표
공시가격 현실화율 계속 높이고
재개발시 임대주택 최대30% 짓게
실수요자 위한 주거 안정화 지속

국토부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가 컸던 유형 및 가격대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 단독주택 53%, 토지 64.8%다. 유형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고려하면 공동주택과 비교해 시세반영률이 낮은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내년에도 오를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공시가격은 더 오를 수 있다. 공동주택도 고가이거나,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공시가격은 더 뛴다. 그만큼 보유세도 오른다.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에 따라 결국 올해 집값이 내려가도 내년도 공시가격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해 논란이 됐던 공시가격 정확성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거래 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통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서민부담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고가 부동산보다 현실화율이 높았던 중저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 정책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목표도 2기 체제에서 이어진다. 국토부는 이날 지난해 9ㆍ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지역 갭투자 비율이 49.1%로, 발표 이전 59.6%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9ㆍ13대책으로 금융 규제와 보유에 따른 부담이 강화돼 투기적 수요가 주택 시장에 유입하는 것이 차단됐고, 다주택자 갭투자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올해 전국에 지어지는 주택은 52만6000가구로 지난해(62만9000가구)보다 16%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아파트로 봤을 때 전년 대비 17.9% 줄어든 39만4000가구가 준공된다.   
 
공적 임대주택의 경우 총 17만6000가구가 준공된다. 공공에서 직접 지어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13만6000가구, 민간에서 지어 공적규제를 받고 임대하는 공공지원임대주택 4만 가구가 공급된다.  
 
도심 내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개발 시 의무 임대주택 비율을 올해부터 높인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 재개발을 할 때 최대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기존 15%에서 20%로 올린다. 여기에 지자체가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올린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높이는 대신 용적률을 상향해준다. 더 짓게 되는 가구 수의 절반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8일 상업지역의 비주거 의무비율을 최대 30%에서 20%로 낮추고, 주거용 용적률을 400%에서 600% 높이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했다.  
 
3기 신도시 잔여 물량(11만 가구)공급 방안도 올 6월 내 확정할 계획이다. 후분양제도의 정착을 위해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개 단지(시흥 장현, 추천 우두),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1개 단지(고덕 강일)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가 100% 끝난 뒤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 방식도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약 60%만 넘어도 이뤄졌다. 현재 건설 중인 수도권 의정부 고산 아파트 단지가 ‘완전 후분양’ 첫 번째 대상지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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