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버 공격’ 당하면 미국이 응징한다…미일동맹 확장

미·일 양국이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범위를 ‘사이버 공격’으로까지 확장하며 안보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외교방위 각료회의(2+2)에서 양측은 일본이 사이버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사이버 반격’을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일본 측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과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방위상, 미국 측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이날 “일정한 경우, 사이버 공격이 미·일안보조약 제5조 규정에 적용되는 무력공격을 구성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했다. 

 
미·일안보조약 제5조는 미국의 대일 방위의무를 정한 규정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육·해·공 등 눈에 보이는 공격을 적용 대상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사이버 공간도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일본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고 이게 무력공격이나 다름없다고 판단되면 미군에 방위의무가 생긴다.
 
닛케이 신문은 "원자력발전소나 자위대 시설 같은 중요 인프라가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경우 발동하는 것을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와야 방위상은 기자회견에서 “미·일 공동대처의 가능성을 명확히 한 것으로 억지력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일 두 나라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다. 공동문서는 “악의 있는 사이버 활동이 미·일 쌍방에 한층 위협이 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섀너핸 국방장관대행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화하고 있다. 이를 보고서도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지목했다. 

 
이와 관련 요미우리 신문은 중국군에는 사이버 공격 임무를 담당하는 부대가 약 3만명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2015년 우크라이나에 사이버 공격을 가해 대규모 전력공급 피해를 입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2014년 채택한 ‘웨일즈 선언’에서 사이버 공격도 집단적 방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왔다.
단 어떤 사이버 공격을 ‘무력공격’으로 간주할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아사히신문은 “상대 시스템의 약점을 찾기 위한 첩보활동인지 파괴활동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사이버 공격이라 하더라도 공격 주체가 개인, 테러집단, 국가 등 특정하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어떤 경우에 5조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선 “미·일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에 머무른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미·일 국방장관은 또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해나가기로 했다.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방법으로 폐기한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해상에서 이뤄지는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도 미·일이 주변국과 연대해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일 “F-35 조달 계획 그대로…조립은 미국서”=이와야 방위상은 최근 추락사고가 발생한 F-35A 전투기와 관련 “F-35A의 추가 조달 계획을 포함해, 미국산 무기 도입에 대해 현 시점에서 방침이나 정비, 배치계획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와 일본에서 최종 조립해 왔으나, 앞으로는 효율화를 위해 미국에서 완성품을 수입할 방침이라고 닛케이 신문이 보도했다. 미·일은 사고원인 규명을 서두르는 한편, 추락 현장 인근 태평양에 미국 심해수색선을 파견해 기체 인양에 나설 방침이다. F-35A는 현재까지 일본에 총 13대가 배치됐으며, 이 가운데 3대에서 총 7건의 기체이상이 발생했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 가운데 2건은 추락한 기체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두 점검에서는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  
 
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