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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7조원대로 가닥…25일 추경안 제출, 5월 국회 처리

중앙일보 2019.04.18 17:55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재난 피해 복구,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총액을 7조원대로 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경 편성 관련 당ㆍ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총액 7조원 내외의 추경안을 가져왔고, 이 정도 규모가 적절한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기재부 관계자가 ‘추경안은 7조원 정도가 마지노선’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홍남기 장관에게 총액 규모를 더 늘릴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의원들이 ‘확장적 재정’이라는 말을 여러번 했다. 어떤 의원은 ‘추경을 10조원 이상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충남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올해 상반기 중에 10조원 규모의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국채 발행의 부담을 언급했다고 한다. 지난해 예산 중 사용하고 남은 세계잉여금 중 추경에 쓸 수 있는 돈이 1000억원 정도밖에 안 돼 국채를 발행해 추경을 하게 되면 재정건정성이 떨어진다는 논리였다. 홍 장관은 또 “세계잉여금 중 지방으로 보내는 지방교부세까지 합하면 사실상 추경 규모가 너무 커진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며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으로는 19일로 추경안 문을 닫으려고(추가 예산 넣지 않기로)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주말까지 작업해서 다음 주 초 일단 추경안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조’ 단위로 크게 늘리기는 힘들고 몇천억원 늘리는 수준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협의회에선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예산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한 참석 의원은 “미세먼지 예산이 너무 나열식이고 중구난방이어서 핵심적인 대책이 없어 보인다며 임팩트 있는 내용을 넣어 수정하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재난 관련 추경과 경기 대응(총선용) 추경을 분리해 심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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