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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석·조용호 헌법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진보색 더 짙어질까

중앙일보 2019.04.18 15:50
박근혜정부 시절 선임됐던 5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구성원인 서기석(66ㆍ사법연수원 11기)ㆍ조용호(64ㆍ10기)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조용호(오른쪽).서기석 재판관이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웃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선임됐던 5기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구성원인 서기석(66ㆍ사법연수원 11기)ㆍ조용호(64ㆍ10기) 헌법재판관이 18일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조용호(오른쪽).서기석 재판관이 퇴임식에서 꽃다발을 받고 웃고 있다. 변선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마지막 헌법재판관인 조용호(64ㆍ사법연수원 10기), 서기석(66ㆍ11기) 재판관이 퇴임했다. 이로써 헌재 내 보수 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선애(52ㆍ21기) 재판관과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종석(58ㆍ15기) 재판관, 바른미래당 추천몫인 이영진(58·22기) 재판관 등 3명만 남게 됐다.
 
박근혜 정부 임명 재판관 나란히 퇴임
 

헌법재판소는 18일 오전 11시 대강당에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을 열었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지난 6년간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ㆍ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겪었고 이것이 정제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헌법재판소로 쏟아져 들어왔다”며 “나는 어느 정파나 이해집단이든 그 주장이 항상 옳고 정의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을 처리할 때마다 정치ㆍ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재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고 강조했다.
 
조 재판관은 “법정의견을 집필하든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을 집필하든 무미건조한 법논리만의 전개에 그치지 않고 저 나름의 멋내기 등 새로운 시도도 해보았다”고 화상한 뒤 “6년 동안 내린 많은 결정을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두려움이 앞서면서도 무거운 짐을 벗는다는 홀가분한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서 재판관은 경남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서울남부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2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중앙고와 건국대 법대를 나온 조 재판관은 1983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30년간 법관 생활을 했다. 각각 서울고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나란히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지난해 6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 당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했다. 지난 18일 이들의 마지막 재판이었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에서는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서 재판관은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반면 조 재판관은 반대 의견(합헌)을 냈다.
 
6년의 임기를 마친 두 재판관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 재판관은 담담하게 퇴임사를 읽어 내려가다 직원들에게 작별을 고할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조 재판관도 “많이 그리울 것 같다“며 입을 열었다. 퇴임식에는 재판관 가족들과 동료들이 참석해 꽃다발을 건네며 축하했다. 조 재판관의 유치원생 손녀가 나와 꽃을 건네자 참석자들 사이에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헌재 '진보성향' 재판관들 9명 중 6명

 
문 대통령은 두 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ㆍ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ㆍ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논란 등이 터지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난항을 겪고 있지만, 청와대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보고 19일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16일 문 대통령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두 후보자는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문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고, 이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 분야를 연구해온 전문가다. 재판관 후보자들이 최종 임명되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위헌 의결정족수인 6명이 된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재 소장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ㆍ이은애 재판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재판관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념 편향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문현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판결이라는 건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것”라며 “헌재의 재판관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며, 정치적 이념에 따라 흔들리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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