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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고령화 …2041년 성장률 0.6~0.8%로 추락할수도

중앙일보 2019.04.18 12:00
인구 고령화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년 뒤에는 1% 내외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고령 노동력의 활용으로 노동 공급의 양적 감소를 만회하고,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이어졌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8일 내놓은 ‘고령화 사회, 경제성장 전망과 대응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현상은 지금부터 2050년까지 30년간 심화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이후 줄어드는 반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급격히 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지료: KDI

지료: KDI

이에 따라 2050년에는 한국 인구의 36%에 불과한 취업자가 전체 인구가 소비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담당해야 한다. ‘65세 이상’ 인구를 ‘15~64세’ 생산가능 인구로 나눈 고령 인구 부양비는 2050년 약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20%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재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이와 같은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며 “자원배분을 둘러싼 세대 간 갈등이 사회정치적으로 증폭되면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지료: KDI

지료: KDI

이처럼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복지 부담이 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7년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21~2030년 2%, 2031~2040년 1.3%, 2041~2050년 1%로 하락할 전망이다. 65세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크게 낮아지는 선진국의 고용구조를 가정하면 더 비관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더 낮아져 2041~2050년 0.6~0.8%까지 추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KDI는 고령 인구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가가 경제성장률 하락의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국의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승한다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 예상보다 0.3%포인트 올릴 수 있다. 2021~2030년 2.4%, 2031~2040년 1.6%, 2041~2050년 1.3%로 성장률 하락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료: KDI

지료: KDI

이 위원은 “여성 및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 제고 등 기존 생산가능인구의 노동공급만으로는 장기적인 성장추세 하락을 만회하기에 불충분하다”며 “고령 세대의 노동참여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충하는 동시에 고령 인구 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고령 노동력의 활용은 질적인 측면에서의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 과거 고령 노동시장의 공급자들은 대부분 중등교육 이하의 학력 수준이었지만, 베이비붐 이후 세대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이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KDI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고령 노동을 촉진할 수 있게끔 제반 노동시장의 여건도 바뀌어야 한다. 일정한 나이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아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정년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도 재고해야 한다. 
자료: KDI

자료: KDI

이 위원은 “중장년 이후 경력전환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직업 훈련체계(고용부 주관)와 평생교육 체계(교육부 주관)를 결합하여 새로운 평생 교육 ㆍ훈련 모델을 모색해야 한다”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동시에 연령이 고용 보호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지료: K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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