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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앞으로도 두려워하며 살게 될 것”…댓글소송은 계속 진행

중앙일보 2019.04.18 11:26
유튜버 양예원씨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씨의 항소심 선고공판 방청을 마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이제 끝나겠지, 괜찮겠지라고 마음 놓일 수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사진이) 어디에 올라오지 않을까 계속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갈 것이다.”
 
유튜버 양예원(25)씨가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최모(45)씨에 대한 2심 선고재판이 끝나고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촬영회 모집책’으로 지목돼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양씨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사실 기뻐해야 할 일인지 싶다”며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와 양상이 달라서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며 다른 피해자들도 저처럼 고통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얼마나 심각하고 무거운 범죄인지 경각심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최씨가 강제추행을 부인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 질문에 양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보면 강제추행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기사 통해 나와 있는 것만 보고 악플이 달리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대법원 상고는 피고인이나 검사 측이 하는 부분이고 민사소송이 남았다”며 “앞으로 댓글 관련한 소송은 계속 이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6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모델들의 동의 없이 노출 사진을 배포한 혐의와 2015년 1월과 이듬해 8월 양씨를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유포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하지만 유포로 인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봤으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며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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