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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월대 발굴 교류 유엔 제재 면제 겨우 받았지만...북한 응할까

중앙일보 2019.04.17 16:2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고려시대 궁궐터인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관련한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했다고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남·북 유물 공동발굴 작업에 필요한 굴삭기, 트럭 등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해 짐에 따라 2015년 중단됐던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수 있게 됐다. 통일부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만월대 공동발굴을 위한 제재 면제가 승인됐다"며 "공동 발굴 사업이 조속히 재개돼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 [사진 문화재청]

북한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잡은 고려시대 궁궐터인 만월대. [사진 문화재청]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중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만월대 공동발굴에 필요한 장비 반출의 유엔 안보리 제재 면제 건을 미측과 협의했다. 워킹그룹에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건은 성사되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화상상봉·만월대 공동발굴 이슈는 제재 면제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문제는 북한이 공동발굴 작업에 호응할지 여부다. 북한은 최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군사회담에도 응하지 않는 등 남측과 연락을 끊고 있다. 당 차원에서 "남측과 교류를 중단하라"는 지시를 민간단체에 내린 상태다. 
 
 한국 정부는 만월대 제재 면제 건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미국 측과 워킹그룹을 통해 수 차례 회의를 가졌다. 남·북 차원에선 지난해 11월 초부터 공동발굴에 착수했지만, 제재 문제 때문에 발굴에 필수적인 중장비 반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1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순수 문화교류 사업임에도 시일이 오래 걸렸다는 건 그만큼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완화에 소극적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유엔 대북제재위에 제재 면제 신청을 하면 안보리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대표 전원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이번 제재 면제 결정은 2015년 이후 중단된 남·북 문화교류 복원의 의미도 가진다. 송악산 남쪽 기슭에 자리한 만월대는 고려시대 400년 간 궁궐터가 자리했던 곳이다. 공동 발굴조사는 남·북이 2006년 합의한 건으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까지 56.7% 가량 진척됐다. 당시 금속활자 유물 1만 6500여 점이 확인됐다. 같은 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내외 제재가 강화되면서 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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