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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리’로 압박…'김학의 수사' 키맨 윤중천 입 열릴까

중앙일보 2019.04.17 15:59
'김학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이 17일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사기‧알선수재·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수사단이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및 성범죄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 우선 윤씨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딸 자택에서 체포…개인비리 혐의 적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왔다. 사진은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씨.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의혹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체포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이날 오전 윤씨를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하고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조사 중이다. 수사단은 지난 4일 윤씨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한 뒤 그의 최근 사업상 행적을 추적해왔다. 사진은 2013년 7월 10일 성접대 의혹으로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윤 씨. [연합뉴스]

수사단은 이날 오전 8시쯤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윤씨 딸 자택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윤씨를 체포해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압송했다. 윤씨는 검찰 수사가 개시된 이후 딸 자택에서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단이 윤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경법상 사기와 알선수재, 공갈 등 개인 비리 혐의 세 가지다.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나 성범죄 관련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단 관계자는 "수사단 수사 대상은 과거사위가 권고한 김 전 차관 사건 및 관련 사건"이라며 "윤씨 사건을 관련 사건으로 보고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수사단은 윤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D도시개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공사대금 등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윤씨는 지난해 5월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윤씨는 해임 절차가 투명하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D도시개발과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수사단은 윤씨가 한때 공동 대표로 재직했던 D건설·레저 업체 관계자와 윤씨 친인척 등이 이사로 이름을 올린 C영농조합법인과 거래한 업체 임직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윤씨의 금품 관련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윤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챙기는 등의 알선수재 혐의도 포함됐다. 수사단은 체포 시한(48시간) 내에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개인 비리로 압박…윤중천 입 열릴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수사단이 윤씨를 전격 체포하면서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윤씨는 자신 소유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 등을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윤씨는 2013년 검·경 수사 당시엔 김 전 차관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선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 혐의의 경우 공소시효가 난관으로 꼽힌다.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08년 무렵 분양가 상한제로 서울 목동에서 추진하던 주택사업이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뇌물 혐의 공소시효(10년)를 감안하면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9년 이후 받은 뇌물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시기는 공교롭게도 윤씨가 '망한' 시점이다.
 
이 때문에 수사단이 사건 핵심인물인 윤씨를 '개인 비리' 수사로 압박해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해서도 입을 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윤씨의 진술"이라며 "제일 중요한 수사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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