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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안산으로 오라" 경기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 추진하는 사연

중앙일보 2019.04.17 11:26
경기도 안산시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안산시]

윤화섭 안산시장 [사진 안산시]

 
안산시는 먼저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안산에는 2년제 대학생 5418명, 4년제 대학생 1만4873명 등 2만291명이 있다. 이 중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 대학생은 3256명으로 추산된다. 장애인 대학생은 75명, 기초생활보장 대상 대학생은 614명으로 예상된다.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중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 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없이 받는다.
안산시는 조례 제정을 위해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가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조례 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다자녀 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원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반값 등록금은 전북 부안군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수도권에선 안산시가 처음이다. 안산시가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 때문이다. 안산시의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작년 기준 66만여 명으로 5만3000여명(7.47%)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엔 2017년보다 1만8627명이 빠져나가면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도시가 됐다. 지역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면서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반값등록금' 정책까지 내놓게 된 것이다.  
경기도 안산시 전경 [사진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전경 [사진 안산시]

 
문제는 예산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이다. 안산시는 여기의 절반 수준인 평균 165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지역 전체 대학생 2만291명에게 등록금을 절반씩 지원하면 335억원 정도가 든다.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164억원인 만큼 전체 예산의 1.5% 수준이다.
 
하지만 포퓰리즘 논란도 일고 있다. 윤 시장은 "교육기본법에 교육 균등 기회와 자녀 출산과 보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다"라며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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