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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사실상 ‘중국국’ 조직 확정…일본 측 “아쉽다”

중앙일보 2019.04.17 00:04 종합 8면 지면보기
외교부가 중국·일본 등을 담당하던 동북아시아국에서 일본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일본은 인도·호주 등과 함께 신설되는 아시아태평양국 소관이 된다. 기존 동북아국은 중국과 몽골을 담당하게 된다. 아울러 기존 남아시아태평양국은 인도 등이 빠지면서 동남아를 담당하는 아세안국으로 개편된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아시아를 담당하는 부서는 동북아국과 남아태국의 2국(局) 체제였으나 앞으로는 동북아국·아태국·아세안국의 3국 체제로 바뀌는 것이다.
 
외교부는 15일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16일부터 3일간 입법예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조직개편을 검토하면서 거론됐던 명칭인 ‘중국국(局)’은 특정 국가명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정부 내 판단에 따라 명칭에서 제외했다고 한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지만 중국뿐 아니라 몽골 관련 업무도 함께 한다”며 “일본은 ‘신 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인도 등과 함께 아태국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됐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당초 ‘동북아시아 1국, 동북아시아 2국’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국 이름에 숫자는 적절치 않다”고 하면서 철회했다.
 
새로 바뀌는 동북아국의 업무 성격과 국가별 무게감을 볼 때 업무의 무게 중심은 중국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내 헤게모니도 미국 중심에서 재편되는 것이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15일 본지에 익명을 전제로 “일본으로서는 아무래도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인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철희 교수는 “일본이 신남방정책의 전략적 벨트와 묶이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결정이지만 작명에서 고민이 좀 더 필요했다”고 말했다. 기존 동북아국에서 일본을 제외시키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는 이유에서다.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이라는 명칭을 쓴 것은 그러나 일본 외무성을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일본 외무성 역시 아시아대양주(태평양)국이라는 명칭을 쓰기 때문이다. 중국과 몽골을 함께 묶은 것도 일본 외무성의 업무 분장과 같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산하에 중국·몽골 제1과(종합 외교정책) 및 제2과(경제 담당)가 있다.
 
외교부는 “3국 체제로 확대개편이 되면 미·중·일·러를 모두 별도 국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주변 4국 대상 외교역량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나온다. 관련 업무에 정통한 전직 고위 외교관은 “외교력이 분산되면서 국이 아닌 과 정도의 무게감을 갖게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체제를 담당하는 조직을 현재의 팀에서 과로 승격하기로 했다. 원자력·비확산 외교기획관(국장)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에 속해 있던 제재수출통제팀을 분리해 수출통제·제재담당관실로 몸집을 키운 것이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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