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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대국 日에 치이고···美·中 경쟁에 등 터지는 한국

군사대국 日에 치이고···美·中 경쟁에 등 터지는 한국

중앙일보 2019.04.16 15:51
일본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이 2018년 4월 큐슈의 남서쪽에 있는 아이노우라 캠프에 집결해 있다. 지난해 창설된 이 부대는 일본판 해병대로 불린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이 2018년 4월 큐슈의 남서쪽에 있는 아이노우라 캠프에 집결해 있다. 지난해 창설된 이 부대는 일본판 해병대로 불린다. [로이터=연합뉴스]

[2050년의 경고] 국회미래연구원ㆍ중앙일보 공동기획
⑦ 국제정치
  
 '일본이 군사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평화헌법 9조' 개정으로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가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과거 동중국해에서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영유권 다툼으로 중국과 대립했던 때의 일본이 아닙니다. 이젠 미국의 지원 없이도 자체 개발한 항공모함과 스텔스 전투기 등 막강한 해군력을 동원해 동아시아 전역에서 태평양 진출을 꾀하는 중국과 맞서고 있습니다.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 협력을 강화합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만큼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됩니다. 특히, 일본의 군사 대국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에 과거 태평양 전쟁 때의 쓰라린 기억을 불러일으킵니다.      
 
미ㆍ중 간 패권 다툼은 더욱 거칠어집니다. 한국은 여전히 양국 사이에서 외교적 밸런스를 잡지 못해 허둥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ㆍ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중국의 보복 등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열강 틈새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위주의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중국식 경제 성장에 따른 자신감과 자국을 세상의 중심으로 보는 ‘중화(中華)사상’이 대외정책에도 반영됩니다. 일본은 물론, 한국 등 주변 국가에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하지만 과거보다 역할이 위축된 국제기구는 중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각국은 이미 자국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 간 각축에도 불구, 동북아 내 경제 협력은 그럭저럭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30년 뒤 군사 강국 일본은 중국과 맞상대
 
국회미래연구원ㆍ한국국제정치학회와 중앙일보가 공동 기획한 ‘2050년에서 온 경고’ 중 국제정치 부문에서 나온 시나리오다.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미리 대처 방안을 고민한다면 향후 한반도를 둘러싼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연구에는 국제정치 학자 20명이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2050년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를 좌우할 5대 위협 요소를 다음과 같이 꼽았다.  
 
①미ㆍ중 간 패권 다툼 심화=중국의 성장에 따른 불가피한 질서 재편 과정이다. 중국이 세계 넘버 원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050년에도 미국의 패권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꼽았다. “고속성장의 시대가 끝나가면서 중국은 새로운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체제의 개혁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2050년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서는 것은 어렵다”고 분석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유재광 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은 G2라고 불릴 만큼 국제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한국은 그 틈새에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를 잘해야 한다"면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 또는 경제협력체 구축 등이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7년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의 F15 전투기가 칼빈슨함 위로 비행 중이다. [AP=연합뉴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일본 항공자위대가 2017년 동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일본의 F15 전투기가 칼빈슨함 위로 비행 중이다. [AP=연합뉴스]

중국 공산당 정권은 권위주의 강화  
 
②일본의 군사 강국화=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그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전력(戰力) 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의 불인정을 명시한 평화헌법 조항 9조를 고쳐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개헌에 대한 일본 내 여론은 다소 조심스럽다. 지난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개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평화헌법 조항 개정에 대해선 찬성(45%)과 반대(47%)가 엇비슷했다. 하지만 안보 환경의 변화로 일본 사회가 점점 우경화될 경우엔 개헌론이 힘을 받을 것이다.  
 
현재 안보 측면에서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중국과 북한이다. 미ㆍ중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중국의 파워가 성장할수록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탄력을 받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도 일본엔 큰 위협이다.    
 
김태형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ㆍ중ㆍ일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이른 시일 안에 체결해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강화하고 군사적 대립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제기구의 중재 역할은 실종
 
③국제기구(제도)의 영향력 약화=전문가들 사이에선 향후 국제기구(제도)의 영향력에 대해선 비관적인 전망이 많다. 국제기구가 제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선 열강들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당장 세계 최강인 미국의 경우가 그렇지 않다. 이는 기존의 국제적 거버넌스가 제대로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④중국 정권의 권위주의 강화=중국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소들은 있지만, 경제성장으로 인해 현재의 통치체제가 쉽게 붕괴 또는 약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식 발전 모델이 공산당 지배를 지탱해 줄 것이란 얘기다. 소수민족 문제와 빈부 격차, 환경오염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더욱 강력해진 권위주의적, 중앙집권적 통치로 해결을 모색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동북아 안보ㆍ경제협력체 절실
 
⑤역내 경제적 협력 약화 우려=다행히 전문가들은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현재 미국을 제외하곤 모두 자유무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탈퇴를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대신 일본 중심의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국회미래연구원은 이 같은 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한 경제 다변화와 경제 공동체 설립 ▶다자안보 체제 구축 ▶한ㆍ미 협력 강화를 통한 동맹 유지 ▶장기적 자주국방 체제 확립 ▶남북한 협력 강화 등이다. 국제 체제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다시 말해 현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역내에서의 입지 확장을 위한 외교적·경제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익재 기자 ijcho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