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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나경원 의원실 점거 뒤 석방 2명, 한국당 전대 때도 체포 경력

중앙일보 2019.04.16 10:00
12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학생 모습(왼쪽). 오른쪽 사진은 사무실 점거 농성 모습 [연합뉴스ㆍ뉴시스]

12일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학생 모습(왼쪽). 오른쪽 사진은 사무실 점거 농성 모습 [연합뉴스ㆍ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지난 12일 점거했던 진보단체 소속 대학생 중 2명이 한국당 전당대회 방해 사건(2월)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4일 검찰이 1명에 대한 영장을 반려했고 나머지 1명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층에 있는 나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점거하고 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관계자 22명을 연행했다. 이들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김학의 사건’을 은폐했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는 논란이 됐던 ‘반민특위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반민특위 발언’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달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보훈처가) 본인들 마음에 안 드는 역사적 인물에 대해선 친일이란 올가미를 씌우는 것 아닌가”라며 “해방 후 반민특위로 국민이 무척 분열했던 것을 모두 기억하실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가리킨다.
 
경찰은 학생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면서 불법행위에 상습 가담한 점을 강조했다. 이들 2명은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린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기습 집회에 참가한 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100여명의 진보진영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전당대회장 앞에서 ‘5ㆍ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의원 제명을 요구했는데, 경찰은 이들 2명의 학생을 포함한 70여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했다.
국회 관계자들 손에 끌려나오는 나경원 의원실 점거 학생 모습 [연합뉴스]

국회 관계자들 손에 끌려나오는 나경원 의원실 점거 학생 모습 [연합뉴스]

 
이런 내용을 영장 신청 사유에 적시했음에도 2명 모두에 대한 구속이 어려워지자 경찰 일부에선 불만이 나왔다. 15일 한 경찰 관계자는 “전당대회 방해(업무방해)와 의원실 점거(공동주거침입)와 같은 범죄를 연이어 저지른 이들은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며 “아무리 학생이어도 수사 중 추가 범행 우려를 고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이들에 대한 영장 재신청 여부는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수사팀 관계자는 “모두 석방됐지만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추가 소환 여부는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던 학생들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 백두칭송위원회의 구성 단체다. 백두칭송위는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하는 행사를 열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회관 본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학생들이 회관 본청 현관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 단체에 대한 수사가 5개월 가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사건이 이어진다는 지적이 야당에서 나오고 있다. 이만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일벌백계는커녕 잘못된 학습효과만 불러오는 경찰의 부실 대응으로 인해 한국당에 대한 불법행위의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조직적이고 반복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가담자뿐만 아니라 주모자와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밝혀내 엄중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시내 13곳에서 '김정은 풍자' 대자보 28건을 확인하고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내사에 착수했다. "반북 게시물 대응엔 경찰이 적극적이다"는 야당 등의 지적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학생진보연합이나 백두칭송위 관련 사건도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수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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