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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오늘 자정 구속 만료되지만 석방되진 않는다···왜

중앙일보 2019.04.16 08:00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국정농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된다. 2017년 3월31일 구속된 지 2년1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각각 구속 기간이 연장돼 더 이상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기간이 끝나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국정농단 상고심 때문에 노역 제외된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가 아닌 일반 교도소로 겨지고 노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르며 노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기결수인 동시에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독방에 계속 수감되고, 노역도 제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지내는 곳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내 10.6㎡ 크기 독방 그대로 유지된다.
 
최순실도 노역 제외, 수의만 청록색으로
 앞서 지난 4일 최순실씨도 구속 기간이 만료되며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이 남아 노역이 부과되지 않았다. 수감 생활도 기존 구치소 내 같은 방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여성 미결수가 입는 쑥색 수의에서 여성 기결수가 입는 청록색 수의로 바꿔 입게 된다. 최씨도 기결수로 전환되며 청록색 수의를 입었다.
 
국정농단 상고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돼 심리 중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이 함께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오는 18일 네번째 전원합의가 이뤄진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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