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남정호의 시시각각] 현명치 못한 일본의 WTO 불복

중앙일보 2019.04.16 00:22 종합 30면 지면보기
남정호 논설위원

남정호 논설위원

지난 12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판정에서 한국이 일본에 역전승한 건 단순한 무역분쟁에서의 승리가 아니다. 적잖은 일본인 마음속에 똬리를 틀고 있는 비뚤어진 한국관(韓國觀)에 경종을 울린 뜻깊은 사건이다.
 

WTO 판정, ‘그릇된 한국’ 인식 깨
판정 불복은 국제법 정신 어긋나
이래선 ICJ에 강제징용 못 가져가

독도·위안부·강제징용 등 한·일 간 현안에 관한 한 한국 측은 늘 감정적이고 비이성적이라고 많은 일본인은 착각한다. 하지만 이번 세계무역기구(WTO)의 판정은 이런 ‘비상식적 한국’이란 프레임을 여지없이 깨부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저울로 한국 측 수입규제를 가늠해도 전혀 문제없음이 WTO에 의해 공인된 까닭이다.
 
2006년 서울 서래마을에선 프랑스인 부인이 갓 낳은 영아 2명을 살해한 뒤 냉동고에 넣어둔 엽기적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한국 경찰은 DNA 검사로 범인과 영아들이 모자임을 확인한 뒤 프랑스인 부인이 진범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 측은 한사코 안 믿었다. 물론 프랑스의 재검사 결과도 똑같았다. 범인의 자백 후 이 나라의 권위지 르 몽드는 프랑스 사회의 오만을 꾸짖었다. “우리가 세계 12위 강대국인 한국을 외국인을 인질로 엮으려고 문서나 꾸미는 독재국가로 생각했다”고.
 
선진국의 척도는 여럿이다. 하나 경제 수준이 핵심 잣대라는 데는 이론이 없다. IMF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구매력 기준)은 세계 28위(4만4227달러). 한국은 바로 뒤인 29위(4만1351달러)다. 한국 2.6%, 일본 1.0%인 현 경제성장률 추세라면 머잖아 뒤집힐 거다. 이런 선진국 한국을 경우 없는 나라로 매도하는 게 얼마나 그릇된 건지 이번 WTO의 판단은 웅변하고 있다.
 
도리어 판정 후의 일본 측 태도가 비상식적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패소가 아니다”라고 우긴다. 일본 주류 언론 모두가 “패소”라고 시인하는데도 말이다. 보복이라도 하듯, “WTO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도 옹졸하다. 그간 어느 나라보다 WTO 판결로 득을 본 게 일본이다. 2015년 일본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그때까지 일본이 당사자였던 WTO 무역분쟁은 모두 16건. 이중 일본이 이긴 케이스는 90% 이상인 15건이었다.
 
지난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국제법’이란 용어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는 “국제법상으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국제법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랬던 일본 정부가 국제법에 입각한 WTO 판정이 자신에게 불리하자 이를 부정하려 든다.
 
이런 태도는 일본 정부 자신의 발목을 잡는다. 아베 정권은 강제징용 배상을 주문한 대법원 판결의 옳고 그름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가져가 따지자고 주장한다. 한국 내부에서 “질질 끌면서 한·일 관계를 망치느니 ICJ에서 결판을 내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지금처럼 일본이 깨끗이 승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ICJ로 갈 수 있겠나.
 
사실 일본이 수산물 수입규제에 시비를 건 것부터 아이러니다. 먹거리 안전에 관한 한 어디보다 민감한 나라가 일본이다. 2003년 광우병 파동 후 한국은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2008년부터 허용했다. 반면, 일본은 5년 뒤인 2013년에야 풀었다. 그런 일본이 옆 나라의 식품 안전 규제를 두고 ‘자의적 차별’이라고 반발하는 게 온당한가.
 
WTO 심판 후 “일본에서 음식을 즐기는 한국 관광객이 한해 750만명인 상황에서 수입규제는 의미가 없다”는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상의 강변도 앞뒤가 안 맞는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본의 수입규제가 한창이던 2012년, 방미 일본인은 370만 명에 달했다. 그럼 그때는 왜 수입규제를 풀지 않았나.
 
한국 측 판단과 정책에는 나름의 충분한 논리와 배경이 있음을 일본은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일본이 독선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일이 될 것이다.  
 
남정호 논설위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