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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 부적격” 55%인데, 청와대 “적격” 민주당은 뒤숭숭

중앙일보 2019.04.16 00:04 종합 6면 지면보기
3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4월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으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오른쪽부터 나경원 한국당,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3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4월 일정 논의를 위해 만났으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는 실패했다. 오른쪽부터 나경원 한국당, 홍영표 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앞서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 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인선 절차를 밟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현재로서 두 분을 임명 안 할 이유는 찾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청와대의 임명 강행 기류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뒤숭숭하다. 15일 발표된 여론조사(리얼미터, 전국 성인남녀 504명 조사) 결과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응답이 54.6%나 됐기 때문이다. ‘적격하다’(28.8%)는 의견보다 2배가량 많았다. 서울은 69.2%가 ‘부적격’ 의견을 냈다.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에서도 부적격(42.8%)이 적격(40.4%) 보다 다소 높았다. 당별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부적격 응답이 91.4%(적격 4.0%)인 데 반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27.3%(적격 54.5%)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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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와대와 민주당 지도부는 한목소리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민생과 직결된 노동법 관계에서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내린 후보자”라고,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 존재에 대해 깊은 통찰을 가진 분”이라고 평가했다. 당내 친문 주류 진영은 ‘이미선 낙마=조국 포함, 여권 전체 타격’으로 보고 있다. 친문 성향의 한 의원은 “이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는 세력은 결국 반개혁 세력 프레임에 갇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여권 진영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의 기류 변화(부격적→적격)로 힘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비주류 측 우려는 크다. 비문계의 한 중진 의원은 “당과 청와대가 ‘이미선 수렁’에 빠졌다”며 “임명에 대놓고 반대는 않겠지만 후폭풍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지역의 한 의원도 “총선이 1년 남았는데 청와대가 자꾸 여론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등 야권은 강공을 이어가고 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글을 퍼 날랐다.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한국당 최교일·이만희·이양수·송언석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현일훈·김준영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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