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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ㆍ미 관계 불씨 지키기 나선 민주당…“워싱턴 노딜? 왜곡”

중앙일보 2019.04.15 17:47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재권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ㆍ미 정상회담 이후 북ㆍ미 관계 불씨를 지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가를 초청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역할을 고민해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고 교수는 간담회에서 “남ㆍ북ㆍ미 최고지도자들 사이에 신뢰가 여전해 톱다운(Top-Down)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 비핵화 프로세스 가동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나가야 한다”면서도 “‘서로가 수용 가능한 공정한 합의문’을 만들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 실무협상ㆍ고위급회담ㆍ정상회담 등 다층위 협상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제부터 한국이 당사자로 본격적으로 나서 9ㆍ19 공동성명을 만들 때처럼 한반도 평화 비핵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의 현재 입지는 어떠한지’ 등을 궁금해했다. 고 교수는 “우리 정부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 진행 등에 있어서 유엔(UN)의 촘촘한 제재 국면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었고, 우리 안보 라인도 미국의 입장과 이해에 비중을 둘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이 불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남ㆍ북ㆍ미 3자 간 안보적 외교적 이해의 주안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점검하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 차원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한미정상회담의 내용을 점검하고,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당 차원 역할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뉴스1]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오후엔 ‘4ㆍ11 한ㆍ미 정상회담 평가와 이후 과제’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김준형 한동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가 ‘노딜’(No Deal)이라는 일각의 평가에 대해 “이번 회담은 협상하러 간 것이 아니라 대북 전략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대화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며 “‘노딜’이라는 비판은 상황 인식 오류거나 왜곡”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한국의 상황을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한국의 역할은 커졌지만 입지는 오히려 좁아진 측면을 냉철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ㆍ미 양측의 패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타협안 또는 중재안을 낼 경우 누가 지고 누가 이기는 것인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적 외교 협상은 바람직하다”며 “치열한 비공개 외교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가 외교·안보문제에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국회에서 성과가 없었던 것 같다. 여야가 남북 관계, 한ㆍ미 관계 등 여러 문제에서 대립적인 시각을 보이고 국민 내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하려는 역할을 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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