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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대사 "작년 대법원 판결은 한-일 관계에 심각한 파장"

중앙일보 2019.04.15 15:50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가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은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관계에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 판결이다.”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좌담회서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 발언

"양국 상호이익 관계 재인식할 것"
日교수, "한국이 관계 개선책 내놔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 마련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이어 “(양국이) 상호이익관계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다면 한일관계 우선순위 낮추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 대화하자는 제안을 (한국 측에) 했고 아마 응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 되고 있다. [연합뉴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왜곡된 내용을 실은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와 관련 지난 3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로 초치 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날 마련한 좌담회는 무너져가는 한일관계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한국과 일본 정ㆍ재계 인사와 석학을 포함한 170여명의 인사가 모여들었다. 한국 측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신각수 전 주일대사,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일본은 나가미네 대사를 비롯해 오코노기 마사오(小此 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이 자리했다.
 

실제로 두 정부의 과거사 분쟁에서 시작된 갈등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두 나라 국민의 반일ㆍ반한 정서로 번져가면서 경제협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1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에 참석한 이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윤상언 기자

암울한 상황을 의식한 듯 이날 개회사를 맡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정치적 갈등과 경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허 회장은 "한일관계는 많은 갈등 속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다"며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 정ㆍ재계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며 일본과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이날 긴급 좌담회는 허 회장의 의중이 담겼다. 좀처럼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일관계의 돌파구를 모색하기 위해서다. 지난달 니카이 도시히로 일본 자민당 간사장을 면담한 허 회장은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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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한일관계 해법은 다소 엇갈린 모습이었다. 양측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갈등을 넘어 조속한 화해를 이뤄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조금씩 달랐다.
 
일본 학계를 대표해 나온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는 양국 관계를 위한 개선책을 한국 측이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 기업이 이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색된 관계를 풀어나가자는 해법이다. 오코노기 교수는 “한일 양국은 국교 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일본강점기 징용피해자들의 보상을 명령한) 사법 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 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 측은 양국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발표에 나선 박철희 교수는 “한일 양국의 일방적이고 선제적인 행동은 한계가 있다”며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해 대안을 마련하고 양국의 갈등이 경제협력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기헌ㆍ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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