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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데스노트'서 이미선 삭제…“직무수행 문제 없어”

중앙일보 2019.04.15 13:48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연합뉴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앙포토·연합뉴스]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웠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 충돌 문제는 대부분 해명됐다"면서 "이 후보자 스스로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해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 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며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향후 고위공직자의 이익충돌 문제를 비롯한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앞서 지난 10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기도 전에 부적격 의견을 담은 '데스노트'를 꺼내들어 주목받았다. 당시 정의당은 서면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의혹이 일부 야당에 의해 과장됐다며 임명에 찬성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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