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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靑 법무비서관이 이미선 남편에게 해명글 시켰다"

중앙일보 2019.04.15 11:50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 대치가 극심한 가운데, 국민 과반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나왔다. 이날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서 채택 시한 만료일이기도 하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여론조사. [사진 리얼미터 제공]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 여론조사. [사진 리얼미터 제공]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부적격하다’는 응답은 54.6%로 집계돼, ‘적격하다’(28.8%)는 응답의 약 2배였다. ‘모름 또는 무응답’은 16.6%였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부적격 응답은 91.4%(적격 4.0%)를 기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선 27.3%(적격 54.5%)만이 부적격하다고 봤다.
 
이같은 여론을 등에 엎고 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와 이 후보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대검찰청에서 자신이 재판을 맡았던 회사의 관련 주식을 대량 사고팔아 논란이 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이 후보자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 대한 고발장과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만희, 최교일, 이양수 의원. [연합뉴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후보자 남편 오충진 변호사에게 (11일) 해명 글을 올리라고 시켰다고 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 해명 글을 카톡으로 퍼 날랐다. 책임지고 물러나도 모자랄 사람들이 국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인 것이다. 문 대통령께선 제발 주변을 둘러싼 인사들의 장막을 걷어내고 국민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저는 판사 임용 당시 오직 법관은 사건과 공정 재판만 생각해야 한다고 배웠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거래 횟수(5500회)나,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OCI 사건을 두 차례 수임한 것을 봤을 때 색다른 윤리의식이 정말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수석 자체가 인사검증 시스템 오류의 주원인이다. 야당에 이런 후보를 수용하라는 건 정부ㆍ여당이 인사검증 포기했으니 야당도 국회 의무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컨설팅그룹 민의 박성민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이 후보자는 ‘주식 문제는 자기가 전혀 모른다’고 설명할 게 아니라, 남편한테 듣든 누구한테 듣든 그걸 충분히 이해해서 청문 과정에서 설명했어야 했다. 공직 후보자가 아니라 대신 배우자가 해명을 하고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검찰에 이 후보자 부부에게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한국당 최교일ㆍ이만희ㆍ이양수ㆍ송언석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후보자 부부를 부패방지법 위반ㆍ자본시장법 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안내실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관련 조사요청서를 금융위원회 김진홍 자본시장조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왼쪽)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후문 안내실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관련 조사요청서를 금융위원회 김진홍 자본시장조사단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뉴스1]

 
한국당은 고발장을 통해 이 후보자가 2017년 주식회사 이테크건설의 하도급 업체 관련 사건을 재판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남편 오 변호사와 함께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정황(부패방지법 위반)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같은 해 이테크건설 재판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갖고 이테크건설 계열사인 삼광글라스 주식을 매입한 정황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도 이날 금융위원회를 찾아 ‘이 후보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오 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2018년 이테크건설의 2700억원 건설 수주 공시 직전 5차례에 걸친 이 후보자의 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34차례에 걸친 오 변호사의 6억5000만원 상당 주식 매입 의혹을 조사 요청서에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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