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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靑 비서관 "낙하산은 오랜 관행"…'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부인

중앙일보 2019.04.14 18:22
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왼쪽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지난해 여성 비서관들과 함께한 문재인 대통령. 왼쪽이 신미숙 균형인사비서관. [중앙포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미숙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지난 11일 신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청와대 실무 책임자급인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상대로 특정 인사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임원 공모 과정에서 청와대가 낙점한 전직 언론인 박모씨가 탈락하자 당시 환경부 차관 등 관계자를 불러 질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채용방식은 환경부 국장이 개별 채점해 합산 평가하는 방식에서 협의를 통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환경공단은 재차 공고를 낸 뒤 노무현재단 기획위원 출신인 유모씨를 올해 1월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신 비서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위법성은 없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에 신 비서관은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는 오랜 관행이자 시스템의 문제"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당시 영장전담 판사가 밝힌 기각 사유를 '가이드라인'처럼 활용해 대답했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앉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비서관을 이번 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벌인 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관인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의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4차 소환 조사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이다.
 
이후연‧김기정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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