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낚시 행위 제한 검토"

중앙일보 2019.04.14 12:00
갯바위에서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 [중앙포토]

갯바위에서 감성돔 낚시를 즐기는 동호인들 [중앙포토]

해양레저와 바다 낚시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낚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국립공원공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낚시행위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 연안에서는 갯바위 낚시 등을 하면서 음식쓰레기나 포장 쓰레기 등을 바다와 갯바위 등에 불법 투기하고, 납추와 낚싯줄 등을 유실한 뒤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해양 생태계가 파괴를 우려하는 나오고 있다.
 
또, 낚시꾼들의 불법 취사와 야영, 식물 무단 채취 등으로 국립공원이 훼손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와 관련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해중(海中) 동물을 잡는 행위(낚시)는 원칙적으로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허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낚시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강원 강릉시 남대천 하구에서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낚싯줄에 걸린 가마우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강릉시 남대천 하구에서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버린 낚싯줄에 걸린 가마우지가 이를 제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자연공원법 제2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자연환경의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한 경미한 행위"의 경우도 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현재는 (해상·해안 국립공원에서의 낚시 행위가) 자연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훼손이나 공중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해 별도로 제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정도서로 지정된 무인도의 경우는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있다.
현재 전국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무인도는 총 634곳이며,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등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된 무인도는 37%인 237곳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일부 무인도를 제외하고는 경미한 행위로 판단돼 낚시 행위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훼손 등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국립공원 내 낚시행위 제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지난 7월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범섬 인근 바다 밑에서 건져올린 낚시줄과 주낙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자연환경국민신탁]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지난 7월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범섬 인근 바다 밑에서 건져올린 낚시줄과 주낙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자연환경국민신탁]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육상 국립공원의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바다 생물은 마음대로 잡도록 방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낚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훼손이 심각한 만큼 특정 도서로 지정된 무인도뿐만 적어도 국립공원 내에서는 낚시를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22개 국립공원이 있으며, 해상·해안 국립공원은 한려해상·다도해해상·태안해안 국립공원 등 3곳이 있다.
관련기사
한편, 국립공원공단은 선박 감시(모니터링) 시스템과 무인기(드론)를 활용, 해상 국립공원에서 취사·야영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선박 감시시스템은 선박에 설치된 무선장치나 선박 자동식별장치(AIS)의 위치 신호를 전자 해도 화면에 표시, 선박의 이름과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해상국립공원에서의 불법행위는 2014년 121건에서 지난해 159건으로 31% 증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지난 6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는 경남 통영과 거제 일대에서 선박 감시 시스템을 활용, 운항 중인 선박 960대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특별단속을 했다.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거나 지정된 장소 이외의 지역에서 취사·야영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