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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WTO 패소에 당혹한 日, 주한 일본대사 외교부 방문 취소

중앙일보 2019.04.12 14:14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11일(현지시간) 예상을 뛰어 넘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지조치를 내린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측에서 먼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가 12일 외교부를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고 한다.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이태호 2차관을 면담할 예정이었다. WTO 상소기구에서 일본 측 승소를 예상했던 만큼 한국 정부에 후쿠시마 수산물의 즉각적인 수입 개시를 요청하려 했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가 나오면서 일본 대사관 측에서 "본국과 상의가 필요하다"며 이날 오전 급하게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사회과목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26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사회과목 교과서 12종에 대한 검정을 승인한 26일 오후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되고 있다. [뉴스1]

 
 ‘예상 밖 승리’에 한국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리실 국무조정실은 산업자원통상부 등 6개 부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협정에 합치한다는 결정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ㆍ일 외교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외교부는 표정 관리에 들어갔다. 최근 양국 관계가 과거사 문제로 악화한 상태인 만큼 이번 WTO 판정이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될까봐서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WTO 1심을 뒤집은 건 사실상 첫 사례로 알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결과에 일본이 많이 당황한 것 같다”고 전했다. 
 
 WTO 상소기구의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검역 제한과 관련해 국제법적으로는 부담을 완전히 덜게 됐다. WTO는 국제분쟁 발생시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1심에서는 증거 채택 및 사실 심리를 하고, 상소기구(2심)에서는 1심의 결정이 국제법적으로 적합한 지를 따지는 법률심사를 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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