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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 공판 마치고 구치소 복귀…보석 허가 결정은?

중앙일보 2019.04.11 21:55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드루킹 댓글 조작’ 관련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는 이르면 11일 밤, 늦어도 다음주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복귀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 차문호) 심리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열렸다. 특히 이날 재판에서는 김 지사의 보석 허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됐지만, 법원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여부 판단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그간 도정 공백 우려를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건 특혜라고 맞서왔다.
 
이날 항소심 2회 공판에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 변호인이 핵심적으로 파고든 건 1심이 인정한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 시연회’다. 1심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저녁 파주에 있는 ‘드루킹(김동원)’일당의 사무실을 방문해 킹크랩 프로그램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이 그 시간에 사무실을 방문한 건 맞다”면서도 “과연 시연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오후 7시쯤 파주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대략 8시부터 1시간가량 경제적공진화모임에 대한 브리핑을 들은 뒤 9시가 조금 넘어 파주를 떠난 것으로 볼 때 킹크랩을 시연할 시간이 없었다는 게 김 지사 측 주장이다.  

 
또 변호인은 “드루킹이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들의 진술 방향 등을 정리해줬는데도 원심은 너무 쉽게 드루킹 등의 진술을 믿은 것 같다”며 “드루킹이 목적과 방향성을 갖고 선별한 자료들을 쉽게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변호인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혐의도 반박했다.  
 
김 지사가 센다이 총영사직을 추천한 적이 없고, 설령 추천했다고 가정해도 임명되는 건 추천대상자의 자격과 능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 ‘이익 제공’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선거 시기와도 근접하지 않은 때라 선거 운동과 무관하다고도 주장했다.  
 
특검 측은 “김 지사는 댓글 작업이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이라며 “센다이 총영사 제안을 한 걸 보면 김씨가 댓글 작업을 지속하도록 이익 제공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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