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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 “고교무상교육 환영하지만, 재원 방안 마련 필요”

중앙일보 2019.04.11 19:31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김승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등 교육감들이 14일 세종시 어진동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스1]

 교육부가 올해 2학기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전국시도교육감들이 환영한다면서도 안정적인 재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에 대한 유감의 뜻도 내비쳤다.
 

11일 고교무상교육 방안에 대한 입장 밝혀
예산 지원 협조하지만, 교부율 인상 등 촉구
일부 교육감 반대로 의견 조율서 진통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11일 오후 최근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협의회는 “당초 계획보다 앞당긴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협력을 약속한다”면서도 “고교 무상교육 실현의 주체는 정부”라고 못 박았다. 재원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재원마련에 대해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지만 충분한 협의와 설득 없이 교육청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서로 예산을 떠넘기며 갈등을 빚은 '누리과정'과 같은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회는 “고교무상교육이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비화해선 안 된다고 판단해 고교무상교육 예산 지원에 대해 협력하겠다”며 “고교 무상교육을 온전히 정부의 부담으로 실현하겠다는 대통령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약속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며 “그 시기는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는 때까지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을 시행할 때 증액교부금 지원 후 완성연도 때 교부금 비율을 인상한 것처럼 고교무상교육이 완성되는 2021년에 교부율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서 유은혜 사회부청리 겸 교육부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입장문은 교육감끼리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통을 겪은 끝에 발표됐다. 협의회는 지난 9일 당·정·청이 고교무상교육 시행계획 발표 다음 날인 10일 입장을 밝힐 계획이었다. 하지만 11일 오전 10시에 발표하겠다고 한 차례 연기했고, 오후 6로 재차 연기했다. 경기도 등 일부 지역에서 교육청에 재정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에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욱 협의회 장학사는 “당초 의견취합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입장을 낼 예정이었지만, 일부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하자고 해 연기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당·정·청은 지난 9일 고교무상교육 실현계획 발표하면서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교육청이 책임지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등학생 지원사업을 고려하면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소요 재원은 30% 정도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감들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동안 쓰던 다른 분야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뤄졌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공약을 이어받았다.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게 목표였지만,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시행시기가 1년 앞당겨졌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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