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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 불합치 존중”…정치권 일제히 법 개정 착수 준비

중앙일보 2019.04.11 17:48
헌법재판소가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은 헌법 불합치”라고 결정하자 정치권은 일제히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관련 법 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유남석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이 낙태죄 위헌 여부 선고를 위해 1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그동안 낙태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건강권 등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과 더불어,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맞붙어 뫼비우스의 띠처럼 끝없는 논란을 이어왔다”며 “이번 헌재 판결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절충해낸 결정으로 평가한다. 국회는 법적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재의 오늘 결정은 시대변화와 사회 각계의 제 요구들을 검토하여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한국당은 각계의 의견을 경청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건강한 논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측면, 교육적 측면을 뒷받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등의 관점에서 진일보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며 “적절한 성교육, 피임 접근성 개선과 임신중지에 관한 사회 의료적 서비스 제공 등 정부가 정책적 보완 노력을 신속히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여성과 태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과 지원이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오랫동안 지연된 정의가 이제야 이뤄졌다. 국가나 사회는 어떤 경우와 어떤 이유로도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김준영 기자 kim.ju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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