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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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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낙태죄 처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회는 2020년까지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1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초기 낙태금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산부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한 의사에 대한 처벌도 위헌적이라고 봤습니다.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던 사람들은 “낙태죄로 인해 여성은 불법적으로 낙태 수술을 해야 했다”며 “이는 의사와 낙태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임신 초기의 낙태 수술은 합법의 영역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 쟁점이 남아있습니다. ‘임심 초기’의 범위, 낙태 허용으로 인한 생명 경시 우려, 낙태 수술 건강보험 포함 여부 등입니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많습니다.
 
* 어제의 e글중심 ▷ 맞벌이 불평등...아이 아프면 달려가는 쪽은 왜 아내?
 
* e글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 커뮤니티 글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바통을 넘기는 군요. 낙태죄 자체가 폐지된 건 아니고 변화하는 것이니, 좀 더 유연하고 변화하는 사회에 맞으면서도 생명이라는 가치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법안이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ID 'jud9****'

#네이버
"이번 헌법불합치는 나쁜 결정.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 하는 사회라고 인정하는 꼴. 피임 기구가 없거나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법적 문제 있는 임신에 대한 낙태는 운용되고 있으면서도 낙태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에 대한 진입장벽은 돈 하나뿐이라면... 생명이 경시 되는 사회라니..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생명에 대한 책임은 그 어느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데.."

ID 'cheo****'

#클리앙
"당장 위헌 판결내면 사회 혼란이 크니까,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 임신 중절사유는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 무조건 허용, 경제적/사회적 어려움, 건강/의료적인 증명 필요 여부 등. 2) 몇 주까지 허용할 것인가? - 한국은 24주까지 허용했고,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10주에서 24주 사이에 포진…3)결정권은 누가? - 산모가 독점적인 권리를 갖느냐, 아빠면 일부라도 권리가 있느냐, 의사의 결정이 개입되냐 등이 있겠습니다. 의회가 제대로 민의를 담아 작동하길 바랍니다.

ID '봄기린'

 
#82쿡
"병원에서 자궁 상태 봐야 하는데요. 약만 먹고 병원에 안 가다가 뱃속에 태아 부산물 같은 것들이 덜 배출되어서 합병증이나 후유증 겪고 더 치명적으로 건강 해치는 여성들도 많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안전하게 낙태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약물 허용은 조심스럽네요. 기간으로 제한해서 10주 이내로 허용했으면 좋겠습니다."

ID '...'

#클리앙
"이제 돌 지난 자식 있는 아빠 입장으로서 미국처럼 22주 낙태가 합법화되면 정말 멘붕일 것 같습니다. 21주에 태어난 미숙아도 기적적으로 살아난 케이스가 있고, 22주 초미숙아들의 생존율이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2013년 기준 55%라더군요. 저는 22주 아이를 낙태한다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살인이랑 별로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난 거 합법적 주수만 제발 낮았으면 좋겠습니다."

ID '으아닝'

#엠엘비파크
"좀 거칠게 표현하면 임산부 자율적 의사에 따라 태아를 없애는 건데.. 의사는 사람을 살릴 목적으로 수련을 받아야하는데 어쩌면 태아를 중절하는 것도 산과에선 더 면밀히 수련 받아야 할 수도(물론 지금도 하지만)"

ID '콧물'

 
#네이버
"인간 배아를 실험용으로 쓴다고 비윤리적이라며 얼마나 말이 많았나. 헌데 정자 난자가 수정된 배아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태아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까"

ID 'flas****'


박규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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