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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위헌이냐 헌법불합치냐…66년간 지속된 ‘낙태죄’, 7년 만의 재판단

중앙일보 2019.04.11 05:00
낙태죄 ‘운명의 날’…헌법재판소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11일 내려진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왼쪽)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피켓. [연합뉴스·뉴스1]

낙태죄 폐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결정이 11일 내려진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피켓(왼쪽)과 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피켓. [연합뉴스·뉴스1]

지난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간 유지돼 온 낙태죄. 한국 사회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였던 낙태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오늘 가려집니다. 오후 2시 서울 종로 헌재 대심판정에서인데요. 앞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진 만큼 결과가 7년 전과는 다를 것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낙태죄 위헌 결정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헌재가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 법 조항을 즉각 무효로 하는 위헌 결정보다 시한을 정해 법률개정을 권고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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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이 열립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포공항 귀빈실에 도착, 브리핑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 5당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 한국문화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오후 김포공항 귀빈실에 도착, 브리핑을 마친 뒤 손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오늘 오후 여의도 공원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합니다. 국민참여형 축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식 시간은 19시19분으로 임시정부 수립 원년인 1919년에 의미를 뒀습니다. 행사 장소인 여의도 공원은 1945년 8월 18일 광복군 이범석, 김준엽, 노능서, 장준하 등 4명과 미국 전략첩보국 18명이 C-47 수송기를 타고 착륙한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기념식은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 주요 인사, 독립유공자 유족과 시민 등 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횃불 점화와 임시헌장 선포문 낭독, 기념 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어제 중국으로 출국한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오늘 상하이의 옛 임시정부 청사에서 임시 헌장을 낭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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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심사가 진행됩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뉴스1]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는 오늘 오후 2시30분 김 지사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과 함께 보석 심사를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두 번째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오늘 공판 끝 무렵 보석 석방을 허가할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앞서 김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도지사로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구속 당시와 달라진 사정이 없으며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오히려 특혜라며 보석이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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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까요. WTO 최종심 결과가 나옵니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거부를 촉구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간 무역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이 오늘 발표됩니다. 앞서 일본은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수입 금지 조처를 내리자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요. 무역 분쟁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WTO 상소 기구는 이와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한국 시간으로 12일 0시쯤 배포할 계획입니다. 앞서 1심에 해당하는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지난해 2월 한국의 수입 규제가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 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WTO 협정에 불합치된다며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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