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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정상회담 복병은 방위비분담금…트럼프, 불쑥 꺼내나

중앙일보 2019.04.11 05:00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장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로이터=연합뉴스]

 11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의 복병은 방위비분담금이다. 10차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은 해를 넘겨 이달 합의 절차를 마쳐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다. 10차 협정은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기에 비준 직후 11차 SMA 협상을 바로 시작해야 한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금 협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다. 전직 외교부 핵심 당국자는 10일 “트럼프 대통령에겐 전 세계 미군의 철수와 주둔 비용 절감이 뼛속 깊이까지 새겨진 목표”라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방위비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불쑥 꺼낼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의 알파와 오메가는 북ㆍ미 대화 재개 여부이지만 그 이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인상 문제를 언급하고 지나갈 가능성이 외교가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2.10 우상조 기자

[정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인 10일 오후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2.10 우상조 기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올라야 한다”며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어제 5억 달러(5695억원)를 더 지불하기로 동의했다”며 “전화 두어 통에 5억 달러 (인상)”라고 말하기도 했다. 10차 분담금 협정에서 한ㆍ미가 합의한 한국의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7억원 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놓고 “10억 달러(1 billion) 이하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미 행정부 내부적으로 수차례 표명했다고 협상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올해 진행해야 하는 11차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수준의 증액을 받아내도록 지시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미국이 향후 한국에 ‘주둔비+50%’를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외교가에 한때 퍼진 적도 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 측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6일 오전 서울 서초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협상 제4차 회의에서 장원삼 우리 측 한미 방위비협상대사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한미 방위비협상대사가 회의 시작 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미국 행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전면적으로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양국 국회 및 의회가 방위비분담금 협정을 비준한 뒤엔 협상 대표도 교체해야 하는 등, 협상을 본격 시작하기까지 밟아야 하는 절차가 많다. 여기에 시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올해 10차 협정을 연장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외교소식통은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에도 연장 조항이 있다”며 “연장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단 연장을 무조건 청신호로 간주해선 곤란하다는 의견도 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분담금이 증액되지 않고 일단 연장이 된다면 최악의 경우는 아니겠지만, 미국이 일본 등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벌일 것이니 만큼 이를 보면서 추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수진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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