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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취업 34만 늘고 3040은 25만 감소…고용의 질은 겨울

중앙일보 2019.04.11 00:19 종합 2면 지면보기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들어 낸 일자리가 집중된 업종에서 증가 폭이 컸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2680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5만 명 늘어났다. 덕분에 고용률(15세 이상)은 60.4%를 기록해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도 4.3%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3월 고용 25만 증가 공공부문 집중
‘양질’ 제조업 취업은 1년째 감소
청년 체감실업률 25% 역대 최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7만 줄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이는 정부가 지난 2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조기 집행하면서 60대를 중심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어난 덕분으로 분석된다. 실제 60세 이상 취업자는 34만6000명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증가 폭이 컸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이 22만 명으로 3분의 2를 차지한다. 40대(-16만8000명)와 30대(-8만2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 30·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18개월 연속 감소 중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허리로 불리는 40대의 상황이 계속 안 좋다. 인구 증감 요인까지 감안한 ‘고용률’을 보면 40대는 2018년 2월부터 14개월 연속 하락했다. 2010년 이후 가장 긴 내리막이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취업자가 17만2000명 늘었다. 정부가 직접 인력을 채용하거나 세금과 기금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공공 일자리로 분류된다. 이 업종은 정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올해 1월 사상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한 뒤 계속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각종 영농정착지원금 등 귀농·귀어 지원 사업의 영향을 받은 ‘농림어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7만9000명 증가했다. 반면에 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서는 일자리가 10만8000명 줄면서 1년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받는 ‘도매 및 소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도 취업자가 각각 2만7000명, 4만2000명 줄었다.
 
청와대가 ‘고용의 질’ 개선의 지표로 삼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만 명이 줄어 4개월 연속 감소세다. 감소 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5만9000명이 늘면서 2개월 연속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입었다면 직원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폐업해 수가 줄어들거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설명해 왔다. 이런 정부의 주장이 맞다면 최근 들어 고용의 질이 되려 나빠지고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타격을 받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한 ‘사실상 실업자’를 보여주는 체감실업률인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도 12.6%로 1년 전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의 확장실업률은 1.1%포인트 오른 25.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시작 이후 가장 높았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지속 가능성에서 한계가 있다”며 “기업이 만드는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야 고용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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