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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 항소심 ‘징역 7년’ 불복…대법에 상고

중앙일보 2019.04.09 22:43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원 상습성폭력 혐의를 받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66) 전 연희거리단패 예술감독이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감독 측은 선고 당일인 이날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한규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에 앞서 1심은 이 전 감독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이 전 감독이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 된 별개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유사성행위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형을 다소 높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도 함께 짓밟았다”며 “그런데도 아직 자기 행동이 연기 지도를 위한 것이었고 동의 아래 이뤄졌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신체접촉을 피해자들에게 미리 허락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들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행사해 피고인의 신체접촉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극단원에게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전 감독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및 퇴출 등 극단 운영 권한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9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2014년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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