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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한전 과실 결론나면, 정부 가만있지 않겠다”…국과수 결과는 5월

중앙일보 2019.04.09 20:30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강원도 산불 원인에 한국전력공사(한전)의 과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적극적으로 배·보상 책임을 묻겠다고 9일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전의 개폐기, 송전선 등 관리 소홀 의혹에 대해 “한전에 어떤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화재가) 불가항력이 아니고 (한전의) 책임이 있다고 나오면 정부는 가만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피해 주민들이 한전과 직접 소송하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한전 과실이 인정될 경우 정부가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진 장관은 “고성과 속초 등 산불이 인재(人災), 사람의 실수로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어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며 “자연 발화된 것은 아니기에 저도 사회재난으로 구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는 5월에 나올 전망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국과수 정밀감정 결과는 한 달 후에 나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이어 소방관 처우장비 개선 문제에 대해 “장비나 여러 처우 개선이 이번 기회에 검토돼야 한다고 본다”며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산불 진화를 담당하는 산림청 산불특수진화대에 대해서도 “처우와 신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 산림청과 상의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정부와 민간의 총력 대응으로 불길은 모두 잡혔지만 피해 주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이 발생한 지자체에 도움이 되도록 고향사랑기부금제도가 조기 도입돼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논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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