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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정상회담, ‘조기수확’ 놓고 이견 좁힐 지 관건

중앙일보 2019.04.09 18:0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들이기 위한 ‘조기수확’ 방안의 여부와 윤곽이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잡힐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북ㆍ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한ㆍ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은 문 대통령이 각별한 의미를 부여해온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일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임정 수립 100주년도 중요하지만 북ㆍ미 대화의 동력을 유지하는 문제는 촌각을 다투는 급선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의 변방이 아닌 중심에 서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새로운 한반도 시대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9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 내외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북ㆍ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며 “또한 톱 다운식 접근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내외는 현지시간으로 10일 밤 워싱턴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하룻밤을 보낸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11일(현지시간) 오전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차례로 접견한다. 이어 정오께부터 2시간 동안 백악관에서 정상 내외간 친교를 겸한 단독 회담, 핵심 각료와 참모들이 배석하는 확대 회담을 겸한 업무 오찬을 갖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단계적인 보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의 최종 상태, 즉 ‘엔드 스테이트’와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ㆍ미간에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이에 대해 두 정상이 심도 있게 대화를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도훈(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도훈(오른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번 회담에선 시범적인 대북 제재완화를 통한 북한 비핵화 견인이냐, 아니면 북한 비핵화를 통한 대북 제재완화냐의 순서의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꺼내든 '조기수확'은 부분적인 대북 제재완화를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끌어들이는 방안을 포함한다. 물론 미국 정부는 물론 미 의회까지 부분적 대북 제재 완화엔 부정적이다. '조기수확'보다는 일거에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올인(all in) 수확'에 가 있다.
 
확대회담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배석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도훈 본부장은 한ㆍ미 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4일, 연세대 강연에서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대화에 대한 회의론이 독버섯처럼 확산하고 있지만 회의론은 대화의 대안이 못 된다”고 말했다. 핵심 당국자인 그가 이런 이례적 연설을 한 배경엔 미국 내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하노이 2차 북ㆍ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후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선 모두 대북 강경론이 득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난 6일(현지시간) 공화당 유대인연합회(RJC) 행사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나는 매우 좋은 관계”라면서도 “(하노이에선) 올바른 딜(right deal)이 아니었기에 결렬시켰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상회담 테이블에 앉기 전까진 솔직히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정부 내에선 한ㆍ미 정상회담에서도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대북 강경론의 상징적 존재라 조기수확론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많다. 전수진ㆍ위문희 기자 chun.suj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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