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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소방관 국가직화 공방…한국당 “국가직 아니면 불 못 끄냐”

중앙일보 2019.04.09 16:2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9 소방복을 착용한채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안의 국회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뉴스1]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9 소방복을 착용한채 '소방관 눈물닦아주기 법안의 국회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강원도 지역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 지원 관련 현안 보고와 질의가 이어졌다. [뉴스1]

여야는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 산불 관련 전체회의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충돌했다.
 
여당은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부처간 조율이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법안소위에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이 상정돼 처리 직전까지 갔는데 한국당 원내지도부가 ‘오늘 통과시키지 말라’고 지시해 의결 직전 무산됐다”면서 “소방서비스의 향상과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 구축을 위해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지난해 법안소위 현장에 있었는데 모든 논의가 무르익은 가운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위 권한이 무력화됐다”면서 “소방관 국가직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돌파했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6일 임기를 시작한 진영 장관은 소방관 국가직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진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강원도 산불을 계기로) 소방관 국가직화를 비롯해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욱 확고히 해야겠다는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이제껏 소방업무 중 상당 부분이 국가사무인데도 지방소방인력이 99%고 지방예산이 95%라 국가에서 사실 방치했다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자 한국당은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국가직이 아니면 불을 못 끄느냐”면서 “법을 얼렁뚱땅 만들어 넘겨주면 갈등만 더 증폭된다. 기재부의 재정 문제, 행안부와 소방청의 인사권 문제 관련 갈등 해소 방안을 요구했는데 (관계 기관이)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우리 당 원내지도부 반대로 (법안소위 통과가) 안됐다고 하는데 매우 유감”이라면서 “국가직화 문제를 두고 행안부와 소방청, 기획재정부의 의견 조율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여론을 의식한 듯 소방관의 국가직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소방관 국가직화가 핵심이 아니다”라면서 “중요한 것은 소방사무를 국가사무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강원도 산불 진화 등 대응 과정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낙산사 산불을 32시간 만에 진화했는데 이번에는 바람 세기가 더 셌는데도 13시간 만에 진화했다”며 “1만20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자원봉사자가 같이 한 것을 고려해도 진화시간이 줄었다. 과거와 다른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소방청을 독립시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온 것이 화재 발생 후 5시간 후, 소방 대응 3단계 격상 후 2시간 30분 후였다”면서 “그러고는 북으로 번질 경우 협의하라는 뜬금 없는 얘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런 뒤 “청와대가 너무 한가한 것 아닌가”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은 초 단위로 알리라고 그렇게 난리 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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